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2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 / 25
제1절 소비에트 연방 27
1. 공산주의 사상의 전개 29
2. 소비에트 연방의 권력 기관 34
3. 소비에트 헌법의 문제점 35
4. 소비에트 시스템의 붕괴 38
제2절 중 국 43
1. 중국 사회주의 체계 43
2. 중국의 국가조직 45
3.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47
제3절 소 결 48

제3장 북한 재정여건의 변화 / 51
제1절 북한의 재정현황과 분석 53
1. 북한의 재정규모의 변화와 특색 53
2. 북한의 수출입현황 55
제2절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이후 경제 및 재정 관련 조치 57

제4장 북한 재정법 체계 / 65
제1절 북한 재정체계 일반 67
제2절 북한 헌법 69
1. 재정헌법의 일반적 논의 사항 69
2. 북한 재정헌법의 특징 71
3. 2019년 헌법 개정 74
제3절 북한 인민계획경제법 76
1. 개 설 77
2. 조문체계 79
3.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 검토 86
제4절 북한 재정법 87
1. 북한 "재정법" 개관 88
2. 예산원칙에 입각한 북한 재정법 검토 96
3. 북한재정법상의 입법적 미비?예산과정을 중심으로 101
제5절 북한 국가예산수입법 110
1. "국가예산수입법"의 체계 114
2. 소 결 128
제6절 북한 회계법 130
1. 북한 "회계법" 132
2. 회계검증법 143
3.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문제점 145
제7절 북한 금융법제 152
1. 통제장치로서의 금융 152
2. 이원적 은행체제의 도입과 역할 153
3. 주요 금융법률의 내용 분석 155
4. 북한 금융법제의 분석 162
제8절 북한의 기업소법 164
1. 개 요 164
2. 법률의 주요 내용 분석 165
3. 북한 기업소법의 분석 175

제5장 북한의 체제전환 시 재정법제의 대응 방안 검토 / 177
제1절 내용 요약 179
제2절 북한 재정법체계의 변화와 향후 과제 183
1. 북한 재정법체계의 변화 동향 183
2. 북한 재정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185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