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법제연구 1 : 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제2장 철도협력사업의 의의와 경과 / 29
제1절 철도협력사업의 의의 31
1. 역사적․정치적 의의 32
2. 인도적ㆍ경제적 의의 33
3. 지역적․국제적 의의 34
제2절 철도협력사업의 진행 36
1.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의 철도 36
2. 1984년 남북적십자 회담 37
3. 1992년 한국의 신경제 5개년 개획 37
4. 2000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 38
5.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 상황 41
제3절 남북철도협력사업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42
1. UN 대북제재 42
2. 미국 대북제재 51
3. 시사점 56

제3장 철도협력사업의 국내외 법적 기초와 발전방향 / 59
제1절 철도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 61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중요성 61
2. 2004년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65
3. 2018년 남북 철도협력 합의사항 72
4. 시사점 73
제2절 철도연결사업 관련 철도법제의 발전방향 75
1. 철도법제 개관 75
2. 개별 철도법제와 남북철도협력사업을 위한 발전방향 76
제3절 EU철도법제와 국제철도협력기구 협약의 시사점 92
1. EU 철도법제와 국제철도수송정부간기구 협약 92
2. 국제철도수송정부간기구 (Inter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way : OTIF) 95
3.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 OSJD) 협약 97
4. 시사점 101

제4장 철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입법방안 / 103
제1절 사업추진법제 정비방향 105
제2절 단기 입법과제 - 남북철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체계 형성 108
1. 남북철도기본합의서 체결 108
2. 철도협력사업을 위한 법제화 109
제3절 장기 입법과제 - 국경관리법제의 개선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현 112

제5장 결 론 / 115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