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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입법평가연구 18-15-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9079
· 쪽수 : 195쪽
· 출판일 : 2018-1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9079
· 쪽수 : 195쪽
· 출판일 : 2018-11-15
책 소개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인식과 서양계수법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Ⅰ. 연구의 필요성 17
Ⅱ.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19
제3절 기대효과 22
제2장 법의식조사 개관(선행연구분석을 중심으로) / 23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법의식조사 개관 25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29
Ⅰ.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연혁 29
Ⅱ. 1991년과 1994년 설문조사 34
Ⅲ. 2001년 설문조사 37
Ⅳ.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42
Ⅴ. 소 결 45
제3장 국민법의식조사의 목표 및 지표 설계의 방향 / 47
제1절 설문조사 목적 개발 49
Ⅰ. 설문목적으로서의 ‘선진적인 법치주의’의 설정 49
제2절 법의식지표의 구성 53
Ⅰ. 법의식지표의 설계 과정 53
Ⅱ. 법의식지표의 변화 54
Ⅲ. 법의식지표의 설계의 일반원칙 56
제4장 법의식지표와 예비설문 검토 / 63
제1절 법의식조사와 법의식지표 설계의 방향 65
제2절 외국의 법치주의 지표 67
Ⅰ. 세계사법프로젝트의 법의 지배 지표 67
Ⅱ.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규제제도 지수 72
제3절 법의식지표의 구상과 내용 84
Ⅰ. 법의식 지표의 세분화 84
Ⅱ.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88
Ⅲ. 각 지표에 따른 설문 구성 90
제5장 결 론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