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건축법의 연혁과 입법체계
제1절 건축법의 연혁
1 1962년 건축법 제정 이전
2 1962년 건축법 제정
3 건축법 개정 경과 및 주요 개정 내용
4 국회 제출 입법안
5 건축법 개정의 시대별 특성

제2절 입법체계
1 건축법의 입법체계
2 건축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체계
3 건축조례
4 건축 관련 법률 체계

제3장 현행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개관
제2절 건축법 적용을 위한 총칙적 사항
1 목적
2 주요용어
3 건축법의 적용 범위
4 건축위원회
5 기준 적용 완화 및 특례
제3절 건축허가 등 건축절차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허가사항의 변경
4 설계 시공 및 공사감리
5 사용승인
6 건축물의 용도변경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
제4절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위한 건축허가요건(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1 개별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요건(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건축허가요건(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3 건축기준 적용의 특례
제5절 건축법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1 건축허가 승인의 취소 시정명령
2 이행가에금
3 과태료 행정형별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6절 기타
1 건축협정
2 건축분쟁조정

제4장 주요 외국의 건축법 체계
제1절 미국
1 건축 관련 법령 체계
2 건축 허가 절차
제2절 독일
1 건축 관련 법령 체계
2 연방건설법전 입법 체계
제3절 일본
1 건축 관련 법령 체계
2 건축기준법 입법체계
3 건축기준법의 집행
4 건축기준법 체계 개편 논의

제5장 건축법 입법체계 개편방안
1 건축경찰법적 사항과 국토계획법적 사항의 구분
2 총칙적 사항.실체적 사항.보칙적 사항의 구분
3 같은 장.조문 내에서의 이질적 사항의 구분
4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확보 등
5 기타 법령 정비 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