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세계화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제1절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
1 문화재와 문화유산
2 문화유산의 세계화
제2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운영 현황
1 추진 및 지원체계
2 추민현황 및 성과

제3장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제1절 국제협약
1 헤이그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협약
2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반수단에 관한 협약
3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4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5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
제2절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1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2 1972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3 1995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4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

제4장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관련 법제 현황
1 문화재보호법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3 문화에술진흥법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 콘텍츠산업진흥법
6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8 영상진흥기본법
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의 전개
1 문화교류 활성화 관련
2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진흥관련
3 남북한 문화협력 관련
4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제3절 종합
1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비체계성
2 국회 계류법안 주요 쟁점

제5장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1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허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제2절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사업 추진주체일원화
제3절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4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