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제1절 총설
제2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제3절 국민의 출입국
제4절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5절 외국인의 체류
제6절 외국인의 출국
제7절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제8절 불법체류와 강제퇴거
제9절 난민인정제도 (난민법)
제10절 국적제도 (국적법)

제3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제1절 총설
제2절「출입국관리법」총칙
제3절 국민의 출입국
제4절 외국인의 출입국 및 상륙
제5절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제6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7절 국적제도

제4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제2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제3절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