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열린 관광 관련 정책 현황 / 37
제1절 열린 관광의 개념과 범위 39
1. 전통적 의미의 '관광’과 현대의 '관광’ 개념 39
2. 열린 관광의 의미 41
제2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44
1. 열린 관광의 필요성 44
2.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47
3.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 58

제3장 해외 열린 관광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 / 65
제1절 서 설 67
제2절 미국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69
1. 개 관 69
2. 미국 연방법상의 관련 법제 69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85
4. 일리노이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101
5. 플로리다 주의 접근성 관련 규정 118
제3절 프랑스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21
1. 개 관 121
2. 관광법전 123
3. 장애인 보호 관련 법제 126
4.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 133
제4절 네덜란드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39
1. 개 관 139
2. 접근성 보장 관련 법제 142
3. 로테르담의 관련 법제 144
제5절 일본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46
1. 개 관 146
2. 이동 원활화 관련 법제 147
3. 도쿄의 관련 법제 155
4. 숙박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 정보공개 매뉴얼 159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159

제4장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165
제1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성 167
1. BF 인증제도의 인증 의무화 강화와 인센티브 지급 167
2. 광역지자체 간 교통 협력체계 구축과 열린 관광 분야 공유차량 제도 검토 169
3. 선정된 열린 관광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171
4. 열린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개선 172
5. 열린 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및 전문가 과정 개설 173
6. 통합적 추진 협의체 필요성 174
제2절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현황 175
1. '헌법’과 열린 관광 175
2. '관광’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76
3.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80
제3절 소 결 187

제5장 결 론 / 189

참고문헌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