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구성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 분석
제3절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분석
제4절 「대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 분석

제3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제1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분석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FGI 조사 결과
제3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입법적 검토
제4절 소결 및 빅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성

제4장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재편과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거래객체로서의 데이터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유형별 법률관계
제3절 데이터 관련 법령(안) 간 규제정합성 확보
제4절 ?W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데이터 거래 규제공백의 해소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