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1. 선행연구의 검토 41
2. 연구의 범위 42
3. 연구의 방법 4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7

제2장 농지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49
제1절 농업법과 농지법 51
1. 농업법과 농지법의 의의 51
2. 농업법과 농지법의 관계 51
제2절 농지법의 헌법적 기초 52
1. 헌법 제121조 경제조항 52
2. 헌법 제121조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 55
제3절 농지제도의 법원칙 55
2. 농지법의 역사와 변천 57
3. 농지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59
제4절 농지 74
1. 농지의 의의 74
2. 농지의 범위 75
3. 외국입법례 77
4. 현행 규정 방식의 문제점 78
5. ‘농지’ 조항의 개선 방향 78

제3장 농지 소유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 과제 / 83
제1절 농지의 소유 관계 법제 개관 85
1. 농지소유법제 연혁 85
2. 주요 외국 사례 86
제2절 농지소유의 법적 제한 90
1. 농지법 제6조제1항의 규정 90
2. 농지소유자 91
3. 농지의 소유 상한 98
제3절 농지취득 규제 99
1. 농지취득요건 99
2. 농지취득자격증명 100
3. 농업경영계획서 104
제4절 농지처분 규제 105
1. 현황 105
2. 농지매수청구 110
3. 이행강제금 113
제5절 농지소유 법제의 개선 과제 115
1. 문제점 115
2. 농지법 입법의견조사 내용 116
3. 개선방안 117

제4장 농지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 과제 / 121
제1절 농지의 이용제도 개관 123
1. 농지법의 규정체계 123
2. 농지이용계획 127
3. 농지이용증진사업 127
4. 농지의 세분화 방지 128
제2절 농지임대차 130
1. 농지임대차 제도의 의의 130
2. 농지임대차 현황 143
3. 농지임대차 신고의무 143
제3절 농지위탁경영 144
1. 의의 144
2. 농지소유자의 위탁경영 145
제4절 외국의 사례 146
1. 개관 146
2. 일본의 농지이용제도 146
3. 프랑스의 농지이용제도 147
제5절 농지이용 법제의 개선 과제 152
1. 문제점 152
2. 농지법 입법의견조사 내용 153
3. 개선방안 157

제5장 농지관리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 과제 / 159
제1절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161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 161
제2절 농지전용규제 162
1. 농지전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162
2. 농지전용행위의 범위 163
3. 농지전용신고 165
4. 농지전용절차 168
5. 농지전용허가 의제 제도의 문제점 168
6. 무허가농지전용죄 170
제3절 농지보전부담금 172
1. 의의 172
2. 현황 174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의 범위 176
제4절 농지위원회 178
1. 의의 178
2. 구성 179
3. 기능 180
4. 농지관리위원회의 의의 180
제5절 농지정보관리 181
1. 농지이용실태조사 181
2. 농림어업총조사규칙 187
3. 농지대장(農地臺帳) 188
제6절 농지관리 법제의 개선 과제 189
1. 농업진흥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 189
2. 전용대상 농지의 범위의 문제 190
3.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청구 191

제6장 결 론 / 193
제1절 요약 195
1. 농지법체계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5
2. 농지소유법제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6
3. 농지이용법제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7
4. 농지관리법제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7
제2절 법제 개선 방향 198
1. 농지법체계의 법제 정비 방향 198
2. 농지소유법제의 법제 정비 방향 198
3. 농지이용법제의 법제 정비 방향 199
4. 농지관리법제의 법제 정비 방향 199
5. 결어 200

참고문헌 201

부록 207
<인구변화시대에 프랑스 농지소유제도-Dr.Pierre-Etienne Bouillot>
<농지법 의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