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설문의 개발 및 조사방법
1. 설문의 개발 및 재구성
2. 조사의 방법과 한계

제2장 사회변동과 국민법의식

제1절 개관
제2절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1.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2. 여성의 지위
3. 병역의무이행자의 지위
4. 사회적 약자의 지위

제3절 법생활과 법의식의 변화
1. 법에 대한 인상
2. 생활에서의 법경험
3. 법생활과 준법 정도
4. 법생활과 권리의식

제3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제1절 개관
제2절 사법개혁 관련제도의 도입과 법의식 변화
1. 로스쿨제도
2. 국민참여재판

제3절 현행 법제와 법의식 변화
1. 사형제 폐지의 여부
2. 안락사 허용의 여부
3. 노사관계법의 준수 정도
4.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의 정도
5. 비정규직 보호의 성과
6. 간통죄의 찬반 여부
7. 성매매종사자 처벌의 여부
8. 김영란법 도입의 성과

제4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제1절 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
1.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배경
2.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

제2절 전문가 가중치 산출 방법 및 적용
1. 가중치 산정 방법
2. 지표 도출을 위한 가중치 산정 절차
3. 중요도 산출 결과 예시 및 의의

제3절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 분석
1. 문항별 분석
2. 차원별 분석
3. 종합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응답자의 특성
Ⅱ. 조사지점
Ⅲ. 기본빈도표
Ⅳ. 교차집계표
Ⅴ.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