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외국 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 21
제1절 개 관 23
제2절 미 국 24
1. 개 요 24
2. 오바마 정부 25
3. 트럼프 정부 35
4. 시사점 38
제3절 유럽연합 39
1. 개 요 39
2. 유럽2020전략 41
3. 2010년 통합 고용 가이드라인 41
4. 2015년 통합 가이드라인 43
5. 2018년 개정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44
6. 시사점 45
제4절 일 본 46
1. 개 요 46
2. 일반국민 46
3. 청소년 54
4. 여성 56
5. 취업취약계층 60

제3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67
제1절 개 관 69
제2절 일반국민 69
1. 개 요 69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71
3.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77
제3절 청 년 78
1. 개 요 78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79
3. 새로운 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84
4.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90
제4절 여 성 91
1. 개 요 91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92
3. 새로운 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101
4.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102
제5절 취업취약계층 104
1. 고령자 104
2. 장애인 110
3. 외국인 115

제4장 결 론 / 119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