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7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효력 일반론 / 35
제1절 재정지원의 공법적 의의 38
1. 재정지원의 헌법적 의의 39
2. 재정지원의 행정법적 의의 42
제2절 개별 법률상 근거 규정의 의의 44
1. 재정지원 일반법적 근거 44
2. 재정지원 개별법적 근거 46
제3장
법령상 출연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 49
제1절 출연 근거 법령의 현황 51
1. 출연 제도 일반법 51
2. 개별 출연 근거 법률 57
제2절 출연 근거의 해석론 65
1. ‘출연’의 개념 65
2. 출연 제도의 연혁 73
3. 외국 법제상 출연 90
제3절 출연 근거의 입법모델 94
1. 공공기관 출연의 근거 94
2. 민간 단체 출연의 근거 95
제4장
법령상 보조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 99
제1절 보조 근거 법령의 현황 101
1. 보조금 제도 일반법 102
2. 개별 법령상 보조 근거 107
제2절 보조 근거의 해석론 115
1. 실질적 보조와 형식적 보조의 구분 115
2. 실질적 보조와 출연의 관계 문제 116
제3절 보조 근거의 입법모델 118
1. 형식적 보조의 근거 입법 118
2. 실질적 보조의 근거 입법 119
제5장
주요국의 재정지원 근거 법제 비교 / 121
제1절 프랑스 재정지원 근거 법제 123
1. 재정법령 일반 체계 124
2. 프랑스 보조금 제도 131
3. 재정지원 개별 법령 사례 137
4.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142
제2절 독일 재정지원 근거 법제 143
1. 독일의 예산법 일반 143
2. 현대 예산제도의 목적과 과제 146
3. 독일 예산법률 입법의 참여주체와 절차 개관 147
4. 독일 재정지원 근거법률 입법례 152
5. 독일 법제의 시사점 157
제6장
결 론 / 159
제1절 재정지원 법령체계의 정합성 162
1. 재정지원 입법권에 대한 제약 163
2. 재정지원에 관한 행정권의 권한과 책임 166
제2절 재정지원 법령체계의 규범성 171
1. 법령의 요건으로서 규범성 172
2. 재정지원 법령의 규범성 강화 174
제3절 재정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론 178

참고문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