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영국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제1절 영국의 원자력 발전시설 현황
제2절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Ⅰ. 지위와 책임
Ⅱ. 타 기관과의 관계

제3절 보건안전집행부(HSE)
Ⅰ. 지위와 책임
Ⅱ. 권한
Ⅲ. HSE의 독립성

제4절 원자력규제국(ONR)
Ⅰ. 원자력국(ND)
Ⅱ. 원자력규제국(ONR)으로의 개편

제5절 환경보호국(EA)
Ⅰ. 지위와 책임
Ⅱ. 권한
Ⅲ. EA의 독립성

제6절 각 기관간의 관계

제3장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법제
제1절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령
Ⅰ. 개관
Ⅱ. 법령의 체계

제4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절차
제1절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절차
Ⅰ. 2008년 계획법(Planning Act 2008)에 따른 규제 절차
Ⅱ. 원자력부지허가의 취득절차
Ⅲ. 건설ㆍ커미셔닝(commissioning, 성능검사) 단계에서의 규제절차
Ⅳ. 운전단계의 규제절차
Ⅴ. 페로조치 및 원자력부지허가의 종료

제5장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