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의 안정화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선행 연구 분석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폐기물 처리와 안정화 관련 법제와 현안 분석을 통한 법제 쟁점파악 / 33
제1절 개 관 35
1. 폐기물 개념 35
2. 폐기물 종류 39
3. 폐기물 처리 원칙 42
제2절 폐기물 처리 안정화 관련 법제 44
1. 폐기물관리법 44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5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7
제3절 현안분석을 통한 법제 쟁점 54
1. 플라스틱폐기물 처리 관련 쟁점 54
2. 포장지 폐기물 처리 관련 쟁점 66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쟁점 70
4.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과 쟁점 85
5.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관련 쟁점 95
제4절 소 결 103

제3장 폐기물 자원화 촉진 관련 법제와 현황 분석을 통한 법제 쟁점 파악 / 107
제1절 폐기물 자원화 촉진 관련 법제 109
1. 자원순환기본법 109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1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13
4. 녹색제품구매촉진법 114
제2절 물질 자원화 현안분석을 통한 법제 쟁점 116
1. 폐기물 자원화 현황 116
2. 폐기물 자원화 쟁점 119
제3절 폐기물 자원 에너지화 현안분석을 통한 법제 쟁점 136
제4절 소 결 137

제4장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 촉진 관련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39
제1절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정책 및 법제 141
1. EU 순환 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141
2. 핀란드 플라스틱 재사용 법제 145
3. 중국의 플라스틱 법제 150
제2절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법제 162
1. 캐나다 162
2. 영 국 166
3. 뉴질랜드 167
제3절 포장재 폐기물 관련 법제 168
1. 독일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가치 이용에 관한 법」(VerpackG) 168

제5장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와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85
제1절 개 관 187
1. 폐기물 처리 안정화 및 자원화 촉진 연계 187
2. 폐기물 처리 안정화와 자원화 촉진간의 정합성 제고 188
제2절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90
1. 플라스틱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법제 개선 190
2. 포장재 폐기물 처리 법제 개선 206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211
4. 불법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215
5.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221
제3절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29
1. 재활용 개념 정비 229
2. 업사이클링 기준 정비 232
3. 재사용 활성화 개선방안 234
4. 재활용제품 수요촉진 제도 개선 241
5. 재활용 목적의 수출입 기준 명확화 244
제4절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관련 법제 개선 245
제5절 소 결 246
1. 폐기물 처리 안정화 쟁점 개선 246
2. 폐기물 자원화 촉진 관련 쟁점 개선 249

제6장 결 론 / 251

참고문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