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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1-15)

윤인숙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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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1-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1865486
· 쪽수 : 125쪽
· 출판일 : 2021-08-31

책 소개

목조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목재 및 목재제품 지원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유사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입법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목차

목차
요 약 문 7
Abstract 11

제1장 연구의 개요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건축물의 목재 이용 현황과 정책 / 27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현황 29
1.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현황 29
2. 목재 건축의 이점 32
제2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관련 정책 34
1.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34
2. 목조건축물의 차음구조(차음구조) 38

제3장 국내 유사 입법례 분석 / 41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관련 법제 개관 43
제2절 개별 입법례 분석 44
1. 「건축법」 상의 건축물 목재이용 관련 규정 44
2. 「주택법」상 목조건축의 차음 관련 규정 51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분류 53
4.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목재의 친환경인증 54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8
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1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제4장 국외 유사 입법례 분석 / 69
제1절 일 본 71
1. 정책 현황 71
2. 일본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72
3. 시사점 79
제2절 미 국 79
1. 정책 현황 79
2. 「Timber Innovation Act」 82
3. 시사점 84
제3절 프랑스 85
1. 정책 현황 85
2. 프랑스의 목조 건축물 관련 주요규정 86
3. 공공 건축물의 목재 이용 의무화 데크레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88
4. 시사점 91

제5장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 93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95
1. 현행 관련법 개정 95
2.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가칭)」 제정 99
제2절 결 론 116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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