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요약문 5
Abstract 1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1. 연구의 배경 39
2. 연구의 목적과 한계 45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48
1. 연구의 주요 내용 48
2. 연구의 방법 49
3. 연구의 기대효과 52

제2장 문화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제1절 문화산업 정의와 범주 55
1. 문화산업 정의와 특성 55
2. 문화산업 범주 60
제2절 문화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62
1. 국내·외 문화산업 현황 62
2. 국내·외 문화산업정책 72

제3장 주요국가의 문화산업 정책과 법제
제1절 유럽연합의 문화창조산업 85
1. 유럽연합의 문화창조산업 거버넌스 85
2. 유럽연합의 문화창조산업 배경과 예산 89
3. 코로나 팬데믹과 문화창조산업 현황 92
제2절 영국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 및 법제 103
1. 디지털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103
2. 디지털 문화산업 진흥 전략 105
3. 소결 및 시사점 110
제3절 프랑스 문화창조산업 활성화 정책과 법제 113
1. 디지털 문화창조산업 활성화 정책 113
2. 디지털 문화창조산업 활성화 관련 법제 119
3. 소결 및 시사점 127
제4절 캐나다 문화산업 디지털화 진흥 정책 129
1. 캐나다 연방 문화정책의 특징 129
2. 2000년 이후 문화산업의 디지털화 및 그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대응 130
3. Creative Canada Policy Framework (Canadian Heritage, 2017) 132
4. 소결 및 시사점 142

제4장 문화산업진흥법제 체계 정비
제1절 서론: 문화산업진흥법제 검토의 의미 147
제2절 문화산업진흥법제 체계 및 구조 149
1. 문화산업 유관 분야 법률의 체계 149
2. 문화산업진흥법제의 체계 및 구조 검토 162
3. 문화산업진흥법제 기본법 간 관계 및 내용 분석 165
제3절 문화산업진흥법제 문제점과 체계 정비의 필요성 176
1. 문화산업진흥법제의 체계상 문제점 176
2. 기본법 관계 조율을 통한 체계정비 186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체계 조율 방향 195
4. 문화산업 디지털전환에 따른 법제적 대응 모색 197
제4절 문화산업진흥법제 체계의 개선방안 198
1. 개념정의 규정 199
2. 기본 이념 규정 20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4
4. 체계 조율을 위한 범부처 총괄 거버넌스 205
5. 문화산업 디지털전환에 따른 법체계 정비 방향 209
6. 제작 지원 관련 중복규정 정비 209
7.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및 문화산업 융·복합 활성화 212
8.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복규정 정비 213
9. 기술개발의 촉진 관련 중복규정 정비 216
10. 재원조성·확보에 관한 기본방침규정 219
제5절 소결 220

제5장 문화산업 부문별 쟁점 및 법제 개선안
제1절 개관: 문화산업의 새로운 양상과 제도적 대응 225
제2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과 문화산업 생태계 변화 226
1. 환경 변화와 쟁점 226
2. OTT 관련 법안 현황 247
3. 법제 개선방향 250
4. 소결 260
제3절 메타버스 시대 문화산업진흥 근거와 체계 재검토 262
1. 환경 변화와 쟁점 262
2.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 275
3. 법제 개선방향 280
4. 소결 286
제4절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IP 기반구축 288
1. 문화산업진흥과 개인의 권리보호 288
2. 지식재산 보호에 근거한 문화산업진흥 290
3. 분야별 쟁점 293
4. 문화산업진흥법제 법안발의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 299
5. 소결 312

제6장 결 론
제1절 결 론 317

참고문헌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