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연구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함의 19
제1절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성격 19
제2절 수난구호 종사명령 체계 23
제3절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한계 29
제4절 일본의 수난구호 관련 제도 및 운용 31

제3장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 47
제1절 한계해소 방안 47
제2절 수상구호 종사명령 개정안 48
제3절 결 론 63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