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37

제2장 영화산업의 구조와 영화 콘텐츠 거래 불공정성 현황 / 41

제1절 영화산업의 구조와 현황 43
1. 영화산업의 구조 43
2. 영화산업의 현황 47
(1) 매출액과 관객 수 및 한국 영화의 점유율 47
(2) 영화 개봉편수와 관람요금 49
(3) 상업영화의 제작비와 투자수익성 51
(4) 영화 온라인 시장 57
(5) 해외매출 58
(6)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의 어려움 58
3. 영화산업의 시장집중도 60
(1) 상영시장 60
(2) 배급시장 65
4.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69
제2절 영화콘텐츠 거래 불공정성 현황 72
1. 제작·투자 단계에서의 거래 불공정성 72
(1) 과도한 공동제작 지분요구와 비용청구 72
(2) 지적재산권의 영구귀속 요구 74
(3) 영화제작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관여 75
2. 배급 단계에서의 거래 불공정성 76
(1) 지방 배급 대행을 통한 이중 수수료 수취 76
(2) 극장과의 협상력 약화 76
3. 상영 단계에서의 거래 불공정성 78
(1) 자사영화 밀어주기로 인한 공정경쟁 침해 79
(2)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영화다양성 침해 85
4. 부가판권 단계에서의 거래 불공정성 91

제3장 영화콘텐츠 거래 공정화 관련 현행 정책 및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93

제1절 영화콘텐츠 거래 공정화 관련 현행 정책의 내용 95
1.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및 다양성영화 지원정책 95
(1) 독립영화 제작지원 95
(2) 다양성영화의 유통 및 상영지원 97
2.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의회의 발족과 협약 체결 98
(1)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의회의 발족(2011년) 98
(2)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 발표(2012) 99
(3)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문 체결(2013) 102
(4)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014) 104
제2절 영화콘텐츠 거래 공정화 관련 현행 법률의 내용 105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본체계 105
2. 영화콘텐츠 거래 공정화와 관련 현행 법률의 내용 109
제3절 영화콘텐츠 거래 공정화 관련 현행 정책 및 법률의 문제점 112
1.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공정환경 조성협약의 비구속성 112
2. 영화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와 특수한 산업별 규제의 필요성 114
(1)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취급 규제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 114
(2) 영화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와 특수한 산업별 규제의 필요성 117
3. 영화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부재 118
제4절 영화콘텐츠 거래 공정화 관련 주요 법안 119
1. 대기업의 배급업·상영업 겸업금지 법안 120
2. 복합상영관의 동일 영화 상영비율 제한 법안 120
3. 복합상영관 내 전용상영관 지정 및 의무상영 법안 122

제4장 영화콘텐츠 거래 공정화 관련 해외사례 / 123

제1절 미국 125
1. 개 관 125
2. 파라마운트 판결(1948) 126
(1) 파라마운트 사건의 배경 126
(2) 파라마운트 사건의 경과 및 파라마운트 판결의 내용 129
(3) 파라마운트 판결의 영향 134
(4) 1980년대 이후 수직적 통합의 재개 135
3. 미국의 영화산업 현황 139
(1) 매출액과 관객 수 139
(2) 영화관과 스크린 수 143
(3) 사업자 현황 145
4. 미국의 투자·배급 메커니즘, 자본조달 전략과 상영권 계약시 수익배분 방법 150
(1) 메이저 스튜디오의 투자·배급 메커니즘 150
(2) 독립 제작사의 자본조달 전략 155
(3) 상영권 계약시 수익배분 방법 157
5. 미국의 영화 다양성 증진 정책 161
(1)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다양성 영화 지원정책 162
(2) 민간단체의 다양성 영화 지원 프로그램 168
6. 시사점 170
제2절 일본 175
1. 개 관 175
2. 일본의 영화산업 현황 175
(1) 매출액과 관객 수 및 일본 영화의 점유율 175
(2) 영화관과 스크린 수 및 사업자 현황 178
(3) 제작위원회를 통한 영화제작 방식 182
3. 일본의 영화 다양성 증진정책 187
(1) 지역문화의 거점과 다양한 영화관람의 장으로서 지역 영화관의 육성 188
(2) 문화와 관객을 창조하는 지역 영화관의 역할 190
4. 일본의 영화 진흥정책과 영화제작 지원 191
(1) 영화진흥시책 검토회 191
(2) 중소제작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다양화 모색 194
(3) 일본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 198
5. 시사점 201
제3절 독일 202
1. 개 관 202
2. 독일의 영화산업 현황 203
(1) 매출액과 관객 수 및 독일 영화의 점유율 203
(2) 영화관과 스크린 수 및 사업자 현황 208
3. 독일 영화진흥법(FFG)상 영화지원정책 214
(1) 독일 영화진흥원(FFA) 214
(2) 독일 영화진흥법(FFG)상 영화지원정책 217
4. 시사점 224
제4절 프랑스 226
1. 개 관 226
2. 프랑스의 영화산업 현황 226
(1) 매출액과 관객 수 및 프랑스 영화의 점유율과 입장권 수입의 배분 226
(2) 영화관과 스크린 수 및 사업자 현황 230
(3) 국가주도형 문화예술정책에 기반한 영화 다양성 정책 234
3. 프랑스 국립 영화-애니메이션 센터(CNC) 235
(1) CNC의 조직 235
(2) CNC의 주요 임무 235
(3) CNC의 자금조달 237
4. 프랑스 영화법상 영화 다양성 증진정책 238
(1) 문화통신부 장관의 영화상영 허가시 필수적 세금납부 요건 239
(2) 영화관 개발 허가에 있어서 영화 다양성의 고려 240
(3) 영화 프로그램 편성 협정에 있어서 거래 공정성과 영화 다양성의 고려 245
5. 시사점 257

제5장 영화콘텐츠 거래공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261

제1절 기존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새로운 대안의 규제원칙 263
1. 기존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263
2. 새로운 대안의 규제원칙과 규제방법 271
(1) 새로운 대안의 규제원칙 271
(2) 영화콘텐츠 거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방법 273
제2절 영화콘텐츠 거래공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274
1. 영화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의 마련 274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경쟁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 274
(2) 영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의 설계 277
2.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에 의한 스크린 독과점 규제방안 마련 280
(1) 스크린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 280
(2)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에 의한 스크린 독과점 규제방안 설계 282
3. 영화 다양성을 위한 공공상영관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84
(1) 공공상영관 확보를 통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상영의 필요성 284
(2) 공공상영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법적 근거 마련 285

참고문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