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9

제2장 행정절차의 개념·기능 및 법적 근거 / 21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범위 23
1. 이론상의 개념 23
2. 실정법상 개념 24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25
1. 국민의 참여의 보장 25
2. 법에 의한 행정 25
3. 행정의 민주화 26
4. 행정의 적정화 26
5. 행정의 능률화 26
6. 권리 및 이익보장 27
7. 이익집적 27
8. 정보제공 27
제3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28
1. 헌 법 28
2. 법 률 28

제3장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 / 31

제1절 영 국 34
1. 자연적 정의에 입각한 절차적 원칙 34
2. 행정심판소 및 심문(심사)에 관한 법률 34
제2절 미 국 35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35
2. 연방행정절차법의 구성 37
3. 연방행정절차법의 법전화 38
4.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40
5.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40
6. 연방행정절차법상 재결절차 41
7.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 제정 절차 45
제3절 프랑스 49
1.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의의 49
2. 행정절차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 51
제4절 독 일 55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55
2. 연방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유형 57
3. 연방행정절차법의 특징 57
4. 최근 개정 사항 58
제5절 네덜란드 60
1. 일반행정법 제정 배경 및 의의 60
2. 일반행정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2
제6절 일 본 63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63
2. 행정절차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4
3. 최근 개정 사항 66
제7절 대 만 69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69
2. 행정절차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9
3. 최근의 개정 논의 70
제8절 시사점 71

제4장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73

제1절 행정절차법의 연혁 75
1. 제정 경과 및 제정 의의 75
2. 개정 경과 79
제2절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구성 및 입법 체계 80
1.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80
2. 행정절차법의 구성 82
3. 행정절차법의 입법 체계 83
제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84
1. 통칙적 규정 84
2. 처분절차 93
3. 신고절차 123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27
5. 행정예고절차 132
6. 행정지도절차 134
7. 전자적 공공토론제도 136

제5장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9

제1절 개 관 141
제2절 국민 참여에 관한 실체적 규정의 보완 142
1.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중요성 142
2.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과제 144
제3절 국민 참여에 관한 절차적 규정의 보완 147
1.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47
2. 행정예고절차 152
3. 의견청취절차 155
4. 국민참여의 확대의 장(章) 보완 163
제4절 기 타 167
1. 공법상 계약절차 167
2. 신고절차 169
3. 행정지도절차 171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도 도입 172

참고문헌 175

<<부 록>>
1. 일본 행정절차법 189
2.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