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법령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8
1. 연구의 대상 18
2.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론 19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및 현지조사 연구방법 19
2.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법해석적 연구방법과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19


제2장 매장문화재의 의의와 보호체계 / 21

제1절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의의 23
1. 매장문화재의 개념 23
2. 매장문화재의 의의 26
제2절 매장문화재 보호의 법적 체계 27
1. 기본법으로서의 문화재 보호법 27
2. 매장문화재보호법의 분법 28
제3절 문화국가의 원리와 재산권 보장 29
1. 문화국가의 원리 29
2. 재산권의 보장 30
3. 패러다임의 전환 31


제3장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 33

제1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한 절차의 개관 35
제2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36
1. 문화재 보존의 원칙 36
2.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37
제3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형의 세분화 가능성 검토 38
1. 유형 세분화의 가능성 38
2. 세분화 방안의 장점 42
제4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이행 42
1. 보존조치 이행상의 문제점 42
2. 보존조치 이행의 담보장치 43
제5절 보존조치 이후의 문화재 관리 44
1. 보존조치 이후 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44
2. 관리주체의 지정 44
제6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44
1.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전보존 비중을 높이는 방안 44
2.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보존조치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 45
3. 현지보존의 적정수준에서의 이용 45


제4장 매장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장의 조화 / 47

제1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법적 성질 49
1. 재산권의 개념 49
2. 토지재산권의 특성 49
3.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법적 성질 51
제2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제도의 문제점 52
1. 토지매입제도 52
2. 조정적 보상제도 53
제3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정도와 보상방안 54
1. 재산권 제한의 구분에 비례하는 보상방안 54
2. 문화재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56
제4절 매장문화재 보존제도와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57
1. 조정적 보상제도로서의 토지매수청구권 57
2. 현지원형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세금감면 58


제5장 결 론 / 61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