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추진 / 35
제1절 균형발전에 관한 이론적 전개 37
Ⅰ. 개 요 37
Ⅱ.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론 39
Ⅲ.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이론 49
Ⅳ. 성장과 혁신이 융합된 이론 55
Ⅴ. 지역의 삶의 질을 강조한 이론적 변화 65
제2절 균형발전이론에 따른 정책의 변화 67
Ⅰ.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에 따른 지역정책의 변화 67
Ⅱ. 변화된 지역발전이론에 따른 지역정책 76
제3절 현행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내용 83
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83
Ⅱ. 국토관련 균형발전정책 103

제3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법제도적 분석 / 109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개념 111
Ⅰ.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적 논의의 필요성 111
Ⅱ.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112
Ⅲ.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성격 117
Ⅳ.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123
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규범 사례 129
Ⅵ. 국가균형발전법제의 분류 140
제2절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정부추진과제의 분석 154
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별 관련 법률 154
Ⅱ. 인적 측면과 삶의 질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172
Ⅲ. 공간적 측면과 지역지원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205
Ⅳ. 산업적 측면과 지역산업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237
제3절 OECD 지역정책기준에 따른 분석 282
Ⅰ.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개요 282
Ⅱ.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구체적 내용 285
Ⅲ. 균형발전법제에 대한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검토 322

제4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401
제1절 인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403
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403
Ⅱ. 스마트도시에 의한 삶의 질 제고 414
Ⅲ. 인구감소지역 지원 419
제2절 공간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425
Ⅰ.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425
Ⅱ. 국토계획법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432
Ⅲ. 공간적 범위의 지정에 의한 지원과 규제특례 459
제3절 산업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477
Ⅰ.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477
Ⅱ.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480
Ⅲ.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515
Ⅳ.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지원기관 평가 522
Ⅴ. 관계부처 협의 제도 526
제4절 균형발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531
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조정제도 531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532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545

제5장 결 론 / 555
참고문헌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