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2
1. 연구의 대상 22
2.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의 방법론 23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및 현지조사 연구방법 23
2.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법해석적 연구방법과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4

제2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의 법적 체계 / 27
제1절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특성 29
1. 매장문화재의 개념 29
2. 매장문화재의 특성 31
3.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법률 33
4. 문화국가원리와 헌법 제9조 34
제2절 매장문화재법상 보존조치제도의 내용과 의의 38
1.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된 절차 38
2.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39
제3절 보존조치 이후 사후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41
1. 보존조치 이후 사후 관리의 현황 41
2. 보존조치 이후 사후 관리가 부실하게 된 원인 44

제3장 매장문화재법상 보존조치제도와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등록제도 / 47
제1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와 지정․등록제도와의 관계 49
1. 문화재보호법의 체계적 지위–기본법적 지위 49
2. 지정 및 등록 제도의 의의 50
3. 보존조치제도와 지정․등록 제도와의 관계 53
제2절 해외 주요국가의 매장문화재 보호체계와의 비교 55
1. 개 관 55
2. 일 본 55
3. 대 만 61
4. 미 국 62
5. 영 국 62
6. 프랑스 63
7. 시사점 64

제4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 65
제1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후의 관리 67
1.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후 관리책임의 소재 67
2. ｢문화재보호법｣의 관리책임 규정 68
3. 현행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 규정의 문제점 70
제2절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71
1.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책임의 합리적 분배 71
2.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책임이 요청되는 이유 72
3.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75
4. 법령 개정안 76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