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피해자 권리구제 관련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23

제1절 피해자 권리구제 관련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현황 25
1.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에 의한 피해자 권리구제방법 25
2. 사인의 민사적 구제수단 26
제2절 피해자 권리구제 관련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28
1. 현행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와 민사적 구제수단의 한계 28
2. 피해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31

제3장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부권소송 도입방안 / 35

제1절 부권소송의 의의 37
1. 부권소송의 개념 37
2. 집단소송과의 비교 38
제2절 부권소송의 배경과 반독점법상 부권소송 39
1. 부권소송의 배경 39
2. 보통법(common law)상 부권소송 40
3. 반독점법상 부권소송 42
제3절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부권소송 도입방안 51
1. 도입범위 52
2. 도입방법 53

제4장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 57

제1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 59
1.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59
2. 특허법상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내용 62
제2절 해외의 디스커버리 제도 65
1.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디스커버리 제도 65
2. 일본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 제도 70
3. 독일 특허법상 정보 및 자료제출청구권 제도 72
제3절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74
1. 도입범위 75
2. 도입방법 75

참 고 문 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