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관한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 · 남북관계 법제화에 관하여 - / 25
제1절 개 관 27
제2절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분석 28
1. 입법배경 28
2. 법제정의 의미 28
3. 법체계와 주요내용 29
제3절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1. 법의 기본원칙 31
2. 남북관계 및 민족내부거래 규정 3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기본법적 지위확보 33
4. 남북회담대표의 지휘와 감독 34
5. 전문가양성에 관한 사항 36
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6
7. 선언적 규정의 검토 37

제3장 남북합의의 법제화 쟁점과 개선방안 / 39
제1절 문제제기 41
제2절 남북간 조약체결의 법적 검토 41
1. 문제의 소재 41
2. 조약의 의미와 요건 43
3. 헌법에 따른 조약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45
4. 소 결 46
제3절 남북합의의 국회비준동의 요부 -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 48
1. 경 과 48
2. 법적 근거 49
3. 비준동의에 대한 검토 53
4. 소 결 55
제4절 남북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 57

제4장 남북관계 법제화를 위한 법제정비-판문점 선언의 이행과정에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61
제1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 63
제2절 종전선언에 대한 검토 67
1. 종전선언의 의의 67
2. 법적 근거 68
3. 종전선언의 형식과 효력 69
제3절 평화협정체결과 국내법 정비방안 71
1.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71
2. 헌법과 평화협정 71
3. 평화협정과 국가보안법 73
제4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74
1. 경 과 74
2. 의의와 설치례 74
3. 법적 쟁점 76
제5절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81
1. 경 과 81
2. 법적 근거 81
3. 평화지대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향 103

제5장 결 론 / 105

【 부록 】주요남북합의서 111
참고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