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요 약 문 ⅰ
Abstract ⅵ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이 9
4. 기대효과 10
제2장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정책 검토 / 11
제1절 “담대한 구상” 이행 13
1. 정책의 개요 13
2. 담대한 구상의 주요내용 14
제2절 남북관계 정상화의 내용 17
1. 국정과제로서의 남북관계 정상화의 의미 17
2. 입법과제 18
제3절 인도적 문제해결 20
1. 북한인권 문제 20
2.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22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강화 25
제4절 신통일 미래구상 29
1. 구상의 배경 29
2. 신통일미래구상의 주요내용 30
제3장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적 검토 / 33
제1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5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35
2. 주요내용 36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38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0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40
2. 주요내용 40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42
제3절 남북협력기금법 44
제4절 통일교육 지원법 46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46
2. 주요내용 46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48
제5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50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2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52
2. 주요내용 53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55
제7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57
1. 통일기반조성에 있어서의 함의 57
2. 주요내용 58
3.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평가 60
제8절 소결 61
제4장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구축 방향 / 65
제1절 헌법상 통일조항과 평화통일기반조성 67
1. 헌법상 평화의 의의 67
2. 제3조 영토조항의 의미 69
3.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의미 70
4. 헌법상 평화통일을 명령하는 조항 73
제2절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주요원칙 75
1. 평화주의 75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76
3. 지속성과 안정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78
제3절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 구축방향 80
1. 법의 목적과 위상 80
2. 법의 주요내용 80
3. 추진체계 88
제5장 결 론 / 91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