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따른 국내법제 대응 / 25
제1절 법의 지배를 통한 남북관계 구축 27
제2절 한반도평화체제와 분단법제 29
1. 남북관계개선과 국가보안법 29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30
3. 한반도의 분단에 기초한 관련 법제의 개선 33
제3절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공존법제 34
1.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법제 34
2.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 시도 34
3.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확대와 법제개선 36
4. ‘남북인도지원협력특별법’의 입법 39
5.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과 ‘남북관계발전 및 한반도평화기본법’의 입법 41
제4절 한반도평화공동체 법제 43
1. 2018 판문점 선언 이후 법제의 정비방향 43
2. 통합이론에 기초한 남북법제의 분석 44
3. 남북관계의 미래법제 구축 45
제5절 남북관계법제의 종합정비 필요성 47

제3장 현행 남북관계법제의 한계 / 49
제1절 남북관계법제의 현황 51
1.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 51
2. 남북교류와 평화적 통일관련 일반법제 52
3. 남북교류협력관련 사업별 법령과 행정규칙 53
4. 북한관련 법제 55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배경과 한계 56
1. 남북교류협력법의 헌법적 문제 56
2. 입법체계상의 문제 59
3. 남북한주민의 개념과 범주 60
4. 준용 및 위임규정의 과다 62
5.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관련 법제의 개선 63
6.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방향 64
제3절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배경과 한계 67
1.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배경 67
2. 남북관계발전법의 내용상 한계 67
3.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요구 71
4.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방향 72
제4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관련 법제의 정비 74
제5절 신한반도체제 추진 법제의 입법방안 75
1. 특수 관계로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 75
2. 한반도정책으로서 신한반도체제 78
3. 남북관계법제의 입법방향 80

제4장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방향 / 83
제1절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필요성과 의의 85
1.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필요성 85
2.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의 의의 86
제2절 남북관계법제의 입법이념 수립 88
제3절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적 지위 91
1. 기본법의 의미와 역할 91
2.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적 지위 92
3. 남북관계기본법의 성격 94
4. 남북관계분야에서 기본법의 기능 95
제4절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체계 98
1. 기본법(안)의 본칙 조문체계 98

제5장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07
제1절 현행법상 남북합의서에 관한 규정의 분석 109
1. 헌 법 109
2. 남북관계발전법상 관련 규정 검토 113
제2절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검토 121
1. 필요성 121
2. 헌법에 비추어 본 남북합의서에 관한 입법의 원칙과 예상문제점 122
3.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법률”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과의 비교 검토 124
4. 남북합의서체결에 관한 주요 규율내용 130
제3절 소 결 141
제4절 결 론 142
1. 신한반도체제 지원을 위한 법제의 입법전략 142
2. 현행 남북관계법제의 한계극복 143
3. 법생태주의에 기초한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 144
4.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146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