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방향

제1장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21
1. 연구의 의의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전협정 하에서의 법적 논점 / 25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 27
1. 평화체제 논의의 의미 27
2. 한반도 종전선언의 헌법적 평가 29
제2절 정전협정과 한반도의 법적 상태 30
1. 한국전쟁의 발발과 UN의 대응 30
2.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31
3. 정전협정에 관한 법적 평가 33
4. 정전협정의 법적성격; 조약성의 여부 34
5. 정전협정에 따른 한반도의 법적 상태 37
제3절 DMZ의 활용에 관한 법적 논점 38
1. DMZ의 활용에 관한 논의 38
2. 유엔군사령부의 DMZ관할권과 관련한 문제 40
3. DMZ활용을 위한 법적 논점과 정비 방향 44

제3장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법적 논점 / 47
제1절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미 49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의미 49
2. 평화협정에 관한 헌법적 평가-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 50
3.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서의 특수성-분단국가이론과 헌법해석 52
제2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 54
1. 체결의 필요성 54
2. 특수성과 원칙 56
제3절 평화협정(문)의 체결시 법적 논점 57
1.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 57
2.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 59
3. 평화협정의 주요내용 63
4. 남북관계의 법적 정립-특수관계 65

제4장한반도 평화체제에 따른 법제정비의 방향 / 67
제1절 정전체제 관리 기구의 변화문제 69
1. 유엔사의 법적 지위 69
2. 유엔사의 해체문제 70
제2절 평화체제 하에서의 국내법 정비방향 71
1. 헌법적 문제 71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73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7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추진에 관한 법률 83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5
제3절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90
1. 남북합의서 90
2. 신변보장의 제도화 92
3.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100

제5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1

【부 록】군사정전협정문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