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43
제1절 국제자격제도에 대한 이해
제2절 국가자격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자격입법에의 사사점
제3절 국가자격 및 직업면허 관련 규제이론 및 입법례

제3장 현행 국가자격 입법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115
제1절 국가자격에 관한 법체계·내용 분석 및 문제점
제2절 현행법령상 국가·민간자격의 구분기준 분석 및 문제점

제4장 국가자격 입법현황 조사·분석 및 국가자격 입법모델 제안 / 187
제1절 국가자격제도 입법현황 및 입법모델안 작서으이 필요
제2절 현행 국가자격입법 항목별 문제점 분석 및 모델(안) 제안
제3절 자격입법의 법적 성격별 입법모델 활용방안

제5장 국가자격 법체계 확립 및 자격관리·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357
제1절 국가자격법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2절 자격영향평가 및 재검토제 도입·보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미국 각 주의 자격규제 일출·일몰 심사 보고서
[부록 1] 버몬트 주 미술치료사 일출심사보고서(2015년 1차)
[부록 2] 버몬트 주 미술치료사 일출심사보고서(2016년·2017년 2차)
[부록 3] 콜로라도 주 Massage Therapy Practice Act 일몰심사보고서(2012년)
[부록 4] 하와이 주 Respiratory Therapists 일몰심사보고서(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