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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18-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8379
· 쪽수 : 24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8379
· 쪽수 : 242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 17
제2장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 27
제3장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유료도로법」하위법령 개정방안 / 71
제4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115
제5장 결론 / 167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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