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법상 쟁점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 17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현황 19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적 정착실태 21
제3절 남한주민과의 비교열위 23

제3장 헌법상 북한이탈주민과 사회보장제도 / 25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27
Ⅰ. 북한주민의 유형 27
Ⅱ. 국내법상 지위 28
제2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29
Ⅰ. 의 의 2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 30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1
제3절 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32
Ⅰ.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헌법적 의의 32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3
Ⅲ.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가능성 34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제 / 37
제1절 개 설 39
제2절 북한이탈주민지원법 43
Ⅰ. 주요내용 43
Ⅱ. 법률의 연혁과 체계 44
Ⅲ. 북한이탈주민법상 사회보장적 내용 48
Ⅳ. 사회보장 관련 규정의 비판적 검토 53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 54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54
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강화 관점에서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검토 58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9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59
Ⅱ. 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강화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64
제5절 국민연금법상 특례 65
제6절 사회복지사업법 67
Ⅰ. 법의 목적과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67
Ⅱ. 북한이탈주민대상사업과 사업복지사업법 75
제7절 다문화가족지원법 76
Ⅰ. 법의 목적과 체계 76
Ⅱ.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주는 시사점 79
제8절 한부모가족지원법 81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81
Ⅱ.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지원의 제도적 미비점 85
제9절 긴급복지지원법 86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86
Ⅱ.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주는 시사점 87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