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1.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35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37
1. 지방자치단체의 탄생 37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40
3. 유럽연합의 영향과 지방자치의 변화 46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및 헌법적 근거 47
1.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기초 47
2.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헌법적 보장 4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50
1. 독일기본법상 게마인데의 보장 50
2. 주(란트) 헌법의 지방자치 보장 52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53
제1절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 55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55
2. 주민의 선거와 참여 62
제2절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64
1. 개 관 64
2. 사무배분의 구조와 체계 65
3. 국가의 감독 67
제3절 국가(연방)에 대한 주(란트)의 권리구제수단 70
1. 헌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70
2.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71
3.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 7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75
제1절 독일의 자치입법에 관한 개관 77
제2절 자치입법의 범위와 위법성 판단 79
1. 자치입법의 본질과 특징 79
2.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82
3. 자치입법(조례)의 위법성 판단 84
제3절 위법한 조례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 86
1. 문제의 상황 86
2. 위법한 조례에 대한 주위적 규범통제 88
3. 위법한 조례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 90
4. 위법한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91
5. 위헌.위법인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95

제5장 지방분권개혁의 동향과 시사점 / 97
제1절 지방분권개혁의 현황 및 문제점 99
제2절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최근 동향 및 특징 101
1. 지방자치의 유럽화, 자유화 및 민영화 101
2. 행정의 현대화 103
제3절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위기와 도전 104
1. 연방의 입법자에 의한 위임사무의 증가와 재정부담 104
2. 게마인데 인구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통합 105
3. 지방자치에의 시민참여 강화와 리스크 106
제4절 독일 지방분권개혁의 시사점 108

제6장 결 론 / 111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