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필요성 25
Ⅱ. 연구의 범위와 내용 26

제2장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 분석 /
Ⅰ. 파리협정의 쟁점 및 주요내용 31
Ⅱ. 신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특징 35
1. 정부의 신기술 투자 현황 및 6대 핵심기술의 선정 경과 35
2. 신(新)기후체제의 출범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37
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주요내용 및 분석 41
4.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분석 44
Ⅲ.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45
1. 태양전지 45
2. 연료전지 46
3. 바이오에너지 47
4. 이차전지 48
5. 전력IT 49
6.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50
Ⅳ.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수단의 현황 및 쟁점 51

제3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사례 및 최근 동향 /
Ⅰ. 독 일 57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57
2. 독일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58
3.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현황 62
4. 신산업의 구체적 사례 64
5. 검 토 70
Ⅱ. 프랑스 71
1.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법제 개관 71
2. 마크롱 정부(2017)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특징 79
3. 분야별 추진정책의 특징과 동향 83
Ⅲ. 미 국 96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96
2. 파리협정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00
3. 연방주도의 환경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107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110
5.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12
Ⅳ. 호 주 122
1. 호주의 기후변화 현황 122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 현황 125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27
Ⅴ. 싱가포르 129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129
2. 파리기후협약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30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32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
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발전방향 139
1. 정책적 개선방안 139
2. 국가(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141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법·제도적 정비방안 143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체계 정립 143
2. 신기술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선방안 144
3. 풍력에너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제정 145

제5장 결 론 / 149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