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3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7

제2장 UN 외기권위원회와 우주법 분야 최신 논의 동향 / 41
제1절 UN 외기권위원회 및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개관 43
1. UN 외기권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 43
2.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 50
제2절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논의 동향 54
1. 우주 관련 국제 조약 및 연성법 54
2.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주요 의제 70

제3장 우주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연성법) / 77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79
제2절 우주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 생성의 배경 82
1. 냉전시대 때 체결된 우주 조약의 실효성 83
2.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우주 활동 83
3. 구속력 있는 법적 제한 비선호 84
4.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변화 85
제3절 UN 외기권위원회의 법률소위원회 논의 85
1. 2013년 우주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 의제 제기와 채택 85
2. 2014년 국가 실행 설문 제안 89
3. 2015년 설문 양식 정비 96
4. 2016년 국가들의 설문 응답 99
5. 2017년 국가들의 추가 설문 응답 125
6. 2018년 민간 우주 활동과 연성법 등 논의 131
7. 2019년 연성법의 보완적 기능 등 논의 132
제4절 시사점 135
1. 국내법 적용과 정비 135
2. 연성법 입법과 과정에 참여 141

제4장지구정지궤도의 특징과 활용 / 143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145
1. 지구정지궤도 관련 연구의 필요성 및 검토 범위 145
2. 한국에의 함의 146
제2절 지구정지궤도의 이용 현황과 최신 논의 내용 147
1. 지구정지궤도의 개념 및 특징 147
2. 지구정지궤도의 이용 현황 및 기본 원칙 148
3.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신 논의 152
제3절 문제점 및 관련 ITU 규범의 한계 155
1. 궤도 자리 및 주파수 등록 절차 155
2. 지구정지궤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161
3. 형평성 보장 및 과잉 등록 방지를 위해 ITU가 행한 조치 166
4. 소결 171
제4절 시사점 173

제5장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 관련 개별 국가 법제 / 175
제1절 의의 및 도입 배경 177
제2절 유엔의 우주관련 국내입법 권고 사항 180
1. 채택 배경 180
2. 국내 입법 관련 UN 총회결의와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논의 사항 182
제3절 주요 개별 국가의 우주법제 188
1. 영국 188
2. 룩셈부르크 195
3. 미국 201
4. 중국과 일본 207
5. 대한민국 212
제4절 시사점 215

제6장 우주잔해물의 경감 / 219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221
제2절 우주잔해물에 대한 5개의 UN 우주조약 적용 225
1. 우주잔해물의 정의와 현황 225
2. 5개 UN 우주조약의 우주잔해물에 대한 접근 228
제3절 우주잔해물과 연성법 233
1. ILA의 우주잔해물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초안 233
2. IADC 우주잔해물경감지침 236
3. UN 외기권위원회 우주잔해물경감지침 237
4. ESA의 우주잔해물경감계획 242
5. ISO 표준과 기술보고서 244
6. ITU 권고 249
7. 유럽우주잔해물경감행동준칙 250
제4절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논의 현황 253
1.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253
2. 우주잔해물경감 관련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259
제5절 시사점 271

제7장 우주교통관리 / 275
제1절 의의 및 논의 배경 277
제2절 UN 외기권위원회의 논의 현황 280
1. 의제 채택 경위 280
2. 법률소위원회의 논의 282
3. UN 외기권위원회의 논의 293
제3절 UN 외기권위원회 논의의 검토 296
1. 일반적 논의 상황 296
2. 중요 검토 사항 297
제4절 시사점 310

제8장 결론 / 313

참고문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