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4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 35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방식 및 전략 37
1. 디지털사회의 도래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전략 37
2.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 50
제2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백서 57
1. 인공지능백서의 제정 경위 57
2. 인공지능백서의 주요 내용 59
제3절 시사점 77

제3장 인공지능시대의 기본권보호와 민주주의 / 81
제1절 디지털시대의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83
1. 알고리즘에 기초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83
2. 인공지능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86
3.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과 절차적 권리 89
제2절 인공지능시대의 기본권보호와 대응전략 92
1. 인공지능과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 92
2. 인공지능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정책 94
3.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금지와 평등 보호 97
제3절 시사점 100

제4장 인공지능에 의한 안전 및 책임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응 / 103
제1절 인공지능 리스크에 관한 공법적 접근 105
1. 인공지능 리스크 논의의 배경 105
2. 인공지능 리스크의 특수성 109
3.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공법적 접근 111
제2절 인공지능 리스크 사회의 안전과 책임 논의 112
1. 인공지능 리스크의 일반적 유형 112
2. 인공지능 리스크의 안전과 책임확보 방안 114
3.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에 관한 일반 법체계 117
제3절 개별 영역에서 안전과 책임 논의 127
1. 개관 127
2. 로봇공학 영역에서 안전과 책임 128
3.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안전과 책임 136
4. 의료영역에서 안전과 책임 143
제4절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151
1. 인공지능 리스크관리를 위한 논의의 전개 151
2. 인공지능 설계를 위한 윤리원칙과 실천원칙 152
3. 논의의 시사점 154

제5장 인공지능 규제패러다임과 규제체계의 설계 / 157
제1절 논의의 방향 159
1. 인공지능 규제체계의 설계 방향 159
2. 배경 발상 161
제2절 규제체계의 논의 방식 163
1. 규제의 일반원리 163
2. 규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166
제3절 인공지능 규제의 패러다임 169
1. 규제 일반원리의 적용 169
2.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 175
3. 인공지능규제의 체계화 가능성 189
4. 인공지능의 리스크 기반 규제 191
5. 규제법과의 접점: 규제목적과 영역특수성 196

제6장 결론 / 205

참고문헌 217

부 록 227
1. 유럽연합의 인종평등지침 229
2. 유럽연합의 제조물 지침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