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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입문

국제조세입문

(제4판)

Brian J. Arnold (지은이), 문준필, 서보국, 양인준, 전애진, 최정희, 황남석 (옮긴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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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입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조세입문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90899864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1-08-31

책 소개

국제조세법 입문서다. 지배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서술로 일관하면서, 각 분야별로 가장 깊이 있는 내용까지 언급하였다. 각 장별로 최대한 역주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국내의 법령, 판례 및 학술적 논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관할권
제3장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4장 이중과세방지
제5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6장 이전가격세제
제7장 조세회피방지 조치(Anti-avoidance Measures)
제8장 조세조약 개관
제9장 최근의 쟁점

저자소개

황남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제25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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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독일 만하임 대학교(법학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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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현 L.K.B & Partner 구성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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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세법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미국 UC Irvine 법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전문직)으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등 정부의 자문역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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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美 Emory대 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행정고시(재경직, 제46회) 전 안양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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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현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법학사)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S.J.D)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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