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2장 감염병 관련 법령과 사례분석을 통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분석 / 41
제1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쟁점 43
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 43
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47
제2절 국내 대규모 감염병 대응 사례의 분석과 쟁점 68
Ⅰ. 격리조치의 쟁점 68
Ⅱ. 의료관련감염의 쟁점 74
Ⅲ. 행정규칙의 위임에 대한 쟁점 79
Ⅳ.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쟁점 81
Ⅴ.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87

제3장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93
제1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 개관 95
Ⅰ. 국제보건규칙 95
Ⅲ.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 102
제2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12
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행정 체계 112
Ⅱ. 검역․방역․격리의 구분 121
Ⅲ. 의료관련감염 130
Ⅲ.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144
Ⅴ. 감염병 관련 국제공조 148
Ⅵ. 비교법적 시사점 검토 154

제4장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59
Ⅰ. 법률의 구성과 유사 입법과의 관계 161
Ⅱ. 검역․방역조치 대상으로서의 법정감염병 165
Ⅲ.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 기관의 권한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71
Ⅳ. 의료 관련 감염 174
Ⅴ. 국가배상에서의 공법원리 적용 178
Ⅵ. 격리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 180

제5장 결 론 / 187

참고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