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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윤석진, 이준서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08-10-31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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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책 정보

· 제목 :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83238795
· 쪽수 : 165쪽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의 주요 배경
1.유럽헌법조약안의 영향
2.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의 내적 동인

제3장 2006년 개정 독일 기본법의 주요 내용
1.연방과 주의 인법권한의 배분과 조정
2.공동사무에 관한 개정
3.재정제도에 관한 개정

제4장 결론-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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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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