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1. 시작하며······································································································1

제1부
탄소 관련 국경조정: 기후변화 맥락에서

2.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와 지구적 행동················································7
기후변화의 지구적 과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8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상향식 이니셔티브 / 13
배출권거래제 / 15
탄소세 / 19
명령통제 배출감축조치(Command-and-Control Emissions Reduction Measures) / 21
기후정책과 국제무역규제 간의 관련성 / 26
국제무역과 기후레짐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 / 27
WTO협정상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 및 국제기후조약상 잠재적 약속 간의 관계 / 30

3. 기후정책과 관련 있는 국경조정···························································37
탄소누출 / 37
탄소누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 / 40
기후변화에 대한 최적화된 해결책으로서의 지구탄소가격제 / 40
영역별 협정 / 41
허용배출량의 무상할당과 세금공제 / 41
세금 혹은 허용배출량세수의 수입지원적 환원 / 43
보조금 또는 국가원조 / 43
국경에서의 국내탄소제한의 조정 / 44
기후정책에서 BAMs 이용을 위한 전망 / 44
탄소 관련 BAMs를 위한 제안의 개관 / 45
탄소 관련 BAMs 이용의 이점 / 49
탄소 관련 BAMs 부과와 관련된 위험 / 51

4. 국제무역의 국경조정 관행····································································56
국경조정의 이행에 사용되는 개념과 기존의 관행 / 56
국경조정을 위한 WTO의 법적 골격 / 60
국경에서 조정될 수 있는 조치 / 61
국경조정조치가 적용되는 방법 / 66
관세, 국경세조정 및 내국세 간의 희미한 경계선 / 72

제2부
탄소 관련 국경조정에 관한 WTO 법적 이슈

5. WTO법상 PPM에 기초한 국경조정·····················································83
WTO에서의 PPM 논의 / 83
국제무역에서의 PPM의 개념 / 84
PPM 논의의 발전 / 85
국경조정에 대한 탄소 기반 세금 및 규제의 적격성 / 90
탄소세 / 90
허용배출량 요건 / 95
결론 / 99
탄소집약상품과 저탄소상품의 동종성 / 99
전통적인 동종성 심사 / 100
GATT 제III조에 따른 동종성 해석 / 106
GATT 제I조의 의미에서의 동종성 / 111
TBT협정 상의 동종성 / 112
결론 / 113
탄소 관련 BAMs와 GATT 제III조 상의 내국민대우 원칙 / 114
내국민대우 심사와 관련되는 핵심 이슈 / 114
결론 / 128
탄소 관련 BAMs와 GATT 제I조 상의 MFN 원칙 / 129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TBT협정의 비차별 규범 / 132
TBT 규정의 적용범위 / 132
TBT협정 상의 MFN 및 NT 의무 / 134
결론 / 136

6. GATT 제XX조의 일반예외에 따른 항변 가능성······························138
탄소 관련 BAMs가 제XX조의 범위 내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심사 / 141
탄소 관련 BAMs는 정당한 정책 목적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 141
만약 조치가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면? / 148
탄소 관련 BAMs는 제XX조 두문의 조건을 충족할 것인가? / 156
동일한 조건이 널리 존재하는 국가들 간의 비차별 요건에 대한 탄소 관련 BAMs 심사 / 158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관한 탄소 관련 BAMs 심사 / 66
결론 / 168

7. 여러 형태의 탄소 관련 BAMs에 대한 WTO 합치성 심사·············169
수입품을 국가 배출권제도에 편입하기 / 169
적용대상 수입 품목, MFN 의무 및 제XX조 두문 요건 합치성에 관한 전망 / 170
국제항공의 특별한 사례 / 171
수입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조정 / 175
명령통제 조치의 국경조정 / 176
수입품에 적용되는 탄소집약도 기준 / 176
탄소집약상품에 대한 수입 쿼터 및 금지 / 183
수입품에 대한 탄소라벨링 요건 / 185
강제적 라벨 對 자율적 라벨 / 186
정부 탄소라벨링제도 對 민간 탄소라벨링제도 / 188
적합성평가절차 / 189
‘식품 운송거리’의 특별한 사례 / 190
탄소세와 허용배출량에 대한 수출리베이트 / 191
BAMs와 유사한 조치 / 195
탄소관세 / 196
‘기후 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 / 197
배출 감축에의 비참여 혹은 지구기후협정의 불비준이라는 ‘보조금’ 또는 배출권의 무상할당으로부터 기인하는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 199
수출세 / 204

8. 탄소 관련 BAMs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이슈·················209
탄소 관련 BAMs의 적용을 받는 산업 및 상품 수명주기의 단계 / 210
분야별 적용대상 / 210
배출의 직접 비용 對 간접 비용 / 213
수입 상품에서의 배출 추적 / 214
배출 산출 방법론 / 215
최종상품 상의 실제 탄소 수준에 토대를 두는 국경조정 / 217
배출 벤치마크에 토대를 두는 국경조정 / 218
국경조정 수준의 계산 / 223
배출권의 무상할당으로부터 발생하는 장애물 / 223
시장 가격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장애물 / 224
배출권을 위한 시장 / 225
탄소 관련 BAMs에 기인한 세수입의 환류 / 226
아웃사이더 국가를 위한 전환 기간 / 227
제II부의 결론 / 228

제3부
WTO법에 불합치하는 탄소 관련 국경조정에 대한 해결책

9. 다자간 접근방식의 가능성과 한계····················································233
UNFCCC 차원의 해결책 / 234
UNFCCC상 다자간 접근방식 / 235
UNFCCC상 복수국간 접근방식 / 237
업종별 접근방식 / 238
기후변화법의 조화와 원산지 기준 세금의 적용 / 239
WTO 차원의 해결책 / 240
판정 / 240
관련 WTO 규정의 개정 / 242
WTO규범에 대한 유권해석의 도입 내지 탄소 관련 BAMs의 사용에 관한 결정 / 243
의무면제의 부여 / 244
탄소 관련 국경조정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 246
가입의정서에 기후변화 관련 조항의 삽입 / 250

10. 탄소 관련 국경조정 도입에 대한 양자간 접근방식·······················251
양자간 접근방식의 장점 / 251
PTAs 환경조항에 대한 검토 및 PTAs 환경조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58
기후관련 조항이 포함된 PTAs에 대한 국가들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 261
PTAs에 탄소 관련 BAMs 규정을 삽입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 / 264
PTAs에 관한 WTO의 일반적인 법체제 / 265
PTAs상 탄소 관련 BAMs의 WTO법 일치성 평가 / 269
WTO에서의 제소가능성 / 271
PTAs를 통해 탄소 관련 BAMs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 275

11. 결론·······································································································279


참고문헌······································································································283

찾아보기······································································································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