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Ⅱ)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제1절 에너지 정책의 방향
1.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흐름
2. 덴마크 재생에너지 법제 및 정책 연구의 목적

제2절 재생에너지촉진법 검토
1. 재생에너지촉진법 제정배경
2. 지역주민의 풍력발전소 지분 구매권
3. 지역환경 조화 법제
4. 보증금
5. 에너지 관련 기타 법령

제3절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전략 빛 정책
1. 재생에너지정책 촉진이 필요했던 역사적 배경
2. 기후변화 정책
3. 주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4.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커뮤니티 참여
5. 커뮤니티 기반 전력발전 사업(Community Power) 검토
6. National Action Plan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검토

제4절 덴마크 재생에너지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제3장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제1절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정책
1. 배경
2. 기후변화정책의 기조와 목표

제2절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
1. 재생에너지 현황
2.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
3. 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제3절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1. 전력 분야
2. 냉ㆍ난방 분야
3. 운송 분야

제4절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1.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 추이와 주요 이슈
2.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