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9
1. 대집행 29
2. 강제징수 36
3. 이행강제금 37
4. 직접강제 40
제2절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 42
1. 과징금 42
2. 가산세 49
3. 행정상 공표 51
4. 공급거부 52
5. 관허사업의 제한 53
6. 시정명령 56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상호간의 관계 58
1.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선택 기준 58
2.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사이의 우선 적용 59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실무적 검토 / 65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67
제2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활용현황 68
1. 행정상 강제집행의 활용 경험 68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적용 비율 분석 69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평가 73
1. 필요성 73
2. 활용도 74
3. 효율성 75
4. 이행력 76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용 현황 77
1.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우선순위 78
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효과성 비교 81
3. 추가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86
제5절 개선의견 검토 87
1. 대집행 관련 개선의견 87
2. 강제징수 관련 개선의견 88
3. 이행강제금 관련 개선의견 89
4. 직접강제 관련 개선의견 89
5. 대집행 권한의 위임·위탁 89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91

제1절 일 본 93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법적 상태 개관 93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입법례 98
3. 현행 행정강제제도에 대한 평가 107
4. 현행 행정강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09
5. 시사점 114
제2절 독 일 114
1. 배 경 114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입법례 116
제3절 시사점 126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론의 관철 126
2. 행정집행법 제정을 통한 일반적 행정집행수단의 제시 128
3. 행정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 129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 13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검토 133
1. 배 경 133
2. 법체계적 검토 134
3. 집행의 실효성 검토 136
제2절 입법적 보완 방안 137

제6장 결 론 / 141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