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

제2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 49
제1절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의 개념 51
1. 대기업집단과 재벌의 개념 51
(1) 대기업집단의 개념과 범위 51
(2) 재벌의 개념 60
2. 경제력집중의 개념 62
(1) 시장집중 62
(2) 일반집중 62
(3) 소유집중 63
제2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64
1.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지주회사 구조 64
(1)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64
(2)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구조 66
2. 자본부실과 연쇄도산의 가능성 70
3.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로 인한 문제 72
(1) 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 72
(2) 기업통제시스템의 미작동 74
제3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 75
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경제력집중의 관계 75
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현황 76
3.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 78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 하락 78
(2) 경쟁에 미치는 폐해 82
(3) 정책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비효율성 84

제3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 / 89
제1절 공정거래법상 주요 법제 91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91
2.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101
3.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109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11
5. 공시제도와 신고제도 113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119
제2절 상법상 주요 법제 123
1.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23
2. 회사기회 유용의 책임 125
3. 주주대표소송 127
제3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130
1.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130
(1)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한계 130
(2)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한계 132
(3) 의결권 제한 제도의 한계 133
2. 상법의 문제점 134
(1) 업무집행지시자 등 책임 규정의 한계 134
(2) 회사기회유용 책임의 한계 135
(3) 주주대표소송의 한계 137
(4) 지배주주 개념의 결여 140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 141
제1절 미 국 143
1. 독점금지법에 의한 트러스트 해체소송 143
(1) 셔먼법의 제정과 트러스트 해체소송 143
(2) 기업조사를 전담하는 기업국의 설립 147
2. 공익사업과 금융부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 149
(1) 공익사업 지주회사 규제 151
(2) 금융지주회사 규제 164
3.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165
(1) 주주대표소송 165
(2) 다중대표소송 167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 169
(4)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와 거래의 공정성 심사 172
제2절 일 본 177
1. 일본 재벌의 형성과 해체 177
(1) 재벌의 형성 177
(2) 재벌의 해체 182
2. 독점금지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규제 186
(1) 일반집중 규제 186
(2)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취득?보유 제한 2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203
(1) 주주대표소송 203
(2) 다중대표소송 207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 212
제3절 이스라엘 217
1. 경제력집중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규제 217
(1) 경제력집중법의 제정배경 217
(2) 경제력집중법의 주요내용 222
(3) 경제력집중법의 시행결과 244
(4)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의 경제력집중도 평가방법론 246
2.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254
(1)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이 있는 거래에 대한 고지의무 255
(2)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이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적 승인절차 257
(3) 차별금지와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 260
제4절 EU와 독일 263
1. EU 회사법 263
(1) EU 차원의 기업집단법 제정 노력 263
(2) EU 주주권 지침의 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266
2. 독일 주식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271
(1) 콘체른법 개관 271
(2) 계약콘체른과 사실상 콘체른 279
(3) 지배종속 관계의 판단기준 287
(4) 콘체른 종속회사와 소수주주 보호 288

제5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제 방안 / 299
제1절 규제방식의 설계 301
1. 규제목적의 분별 301
(1) 공정거래법을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 -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301
(2) 상법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 소유집중 30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 303
(1)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 303
(2)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과 중복규제의 장기적 해소 304
제2절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307
1. 단기적 개정방안 307
(1)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개선 307
(2)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개선 308
(3) 의결권 제한 제도의 개선 309
2. 장기적 개정방안 : 새로운 일반집중 규제의 모색 310
(1) 지주회사 계층의 실질적 단순화 310
(2) 일반집중 규제의 일원화 312
제3절 상법 개정방안 313
1. 단기적 개정방안 313
(1) 주주대표소송의 개선 313
(2)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314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의 도입 316
(4) 지배주주의 개념 도입과 공정성 의무 부여 318
2. 장기적 개정방안 : 기업집단법의 성격을 갖는 상법상 특별규정의 마련 319

참고문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