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1
Ⅰ. 연구의 목적 13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북한의 토지개혁 / 21
Ⅰ.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23
1. 서 언 23
2. 북한의 1946~1949년 북한토지개혁의 특징 25
3.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의 무상몰수 26
Ⅱ. 토지개혁의 정치ㆍ역사적 과정 27
1. 서 언 27
2. 북한 정권의 수립과 토지개혁 그리고 암수 : 국유화 전기(1945~1953년) 29
3. 토지의 본격적 국유화시기 : 농업협동화(1953년∼1972년) 32
4. 사회주의 토지소유 제도화 시기(1972~1983년) 35
5. 북한 경제 재건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시기(1984년~1993년) 37
6. 계획경제 사회주의시스템의 붕괴시기(1994년~1998년) 39
7. 합법적 경리활동 및 토지사용료 법제화시기(1998년∼2003년) 42
8. 외국자본유치 및 아파트건설 확대시기(2004년∼현재) 43
Ⅲ. 북한 토지개혁의 성과 47
1. 1946년 3월 5일 ‘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의 공포 47
2. 토지개혁의 주요내용 50
3. 토지개혁 후의 변화 53
Ⅳ. 비판 및 검토 54

제3장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 57
Ⅰ. 1950년 초 남한 농지개혁 59
Ⅱ. 농지개혁의 과정과 장래 64
1. 농지개혁의 여파 및 과정 64
2. 농지개혁의 장래에 대한 첨언 65

제4장 통일대응 북한 토지 제도설정 방향 / 67
Ⅰ. 토지사유화추진과 방향 69
1. 토지사유화의 범위 69
2. 북한토지의 재편에 대한 방법의 제시 70
Ⅱ. 토지소유권제도의 재편 71
1. 토지소유권제도의 재편성 71
2. 토지소유권 재편을 위한 제도적ㆍ경제적 접근 73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