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0

제2장 설문 개발 및 조사의 한계 / 43
제1절 설문 개발 45
1. 설문 개발의 목표 45
2. 설문 개발 과정 개요 45
3. 조사표 초안 48
제2절 조사표 개선 과정 50
1. 제1차 및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50
2. 조사표 인지면접 52
3. 조사표 제1차 수정안 마련 55
4. 조사표 제1차 수정안 대상 자문회의 및 제2차 조사표 인지면접 57
5. 조사표 제2차 수정안 64
6. 설문문항 개선 사례 67
제3절 조사의 한계 79

제3장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 97
제1절 조사 개요 99
1. 조사 설계 99
2. 조사 항목 101
3. 응답자 분포표 102
제2절 표본 설계 103
1. 모집단 103
2. 층 화 105
3. 표본 추출 및 배분 107
제3절 주요 결과 요약 110
1. 법치주의 인식지수 110
2. 국민법의식 실태 분석 111

제4장 법치주의 인식지수 / 117
제1절 지수 산출 방식 및 측정 문항 분석 119
1. 법치주의 인식지수 산출 방식 119
2. 법치주의 인식지수 측정 문항에 대한 분석 121
제2절 법치주의 인식지수 결과 분석 127
1. 종합 분석 127
2. 차원별 분석 129
3. 문항별 분석 143
제3절 WJP 법치주의지수와의 비교 160
1. 종합지수 비교 160
2. 유사 항목 비교 164 제4절 교차분석 167

제5장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분석 / 175
제1절 법에 대한 인식 177
1. 법 인지 정도 177
2. 법 인식 181
3. 법률에 대한 평소 관심도 184
4.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 187
제2절 법에 대한 정서 190
1. 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서 190
2. 법 집행에 대한 정서 195
3. 법에 대한 인상(포괄적인 정서) 198
제3절 법의 준수 201
1. 평소 준법 수준 201
2. 법치주의 수준 204
3.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은 이유 206
4. 법 준수에 대한 인식 208
제4절 접근성 212
1. 법 관련 정보 제공처 212
2. 법률 정보 검색 경험 216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법률 정보 검색 경험 220
4. 소송 시 조언 대상 224
5.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 227
제5절 법과 사회정의 230
1.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230
2. 차별에 대한 인식 232
3.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필요성 인식 237
제6절 법 관련 교육 241
1. 법 관련 교육 경험(학교) 241
2.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 교육 필요성 245
3. 법 관련 교육 경험(사회 생활) 248
4. 일상생활에서의 법 교육 필요성 252
제7절 법과 생활 255
1.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255
2. 범죄 처벌 수위 적정성 258
3.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263
4. 관심 있는 생활 법률 분야 268
5. 계약 관련 인식 272
6. 형사·사법 관련 인식 274
7. 노동 관련 인식 278
제8절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284
1. 재판 관련 경험 284
2.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290
3. 사회 구성원 준법 정도 292
4.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킬 의향 296
5. 법 준수 정도 299

제6장 결 론 / 305

참고문헌 311

부록 317
1. 통계표 319
2. 설문지 477
3. 표본 설계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