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법 이야기

머리말 | 생활법률,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1부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돈이 되는 법

1장 돈 새는 건 순식간이다 : 재산보호 _ 부동산·금전 관계
01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언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02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언제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03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04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05 법원 경매 낙찰 시 세입자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할까?
06 전세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07 양도세 절감을 위한 다운계약서도 효력이 있을까?
08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09 아파트 소유주의 배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주는 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10 혼자 부담한 장례비를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11 아내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계약을 맺었다면, 무효일까?
12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13 직계손과 방계손을 차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유효할까?
14 회사 동료에게 목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15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고 과장광고한 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6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17 연대보증인이 자동 연장된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할까?
18 연대보증인의 동의도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놓고, 연대보증인에게 갚으라고?
19 어라, 주 채무자가 바뀌었네?
20 신원보증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1 내가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22 임차보증금을 양도해놓고 계약 기간을 갱신해놓다니……
23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24 어음에 적혀 있는 만기일은 무얼까?
25 차용증을 대신해 발행된 어음?수표에 배서한 경우 보증책임까지 져야 할까?
26 공탁통지서 없이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
27 돈을 받고 가게운영 권리를 넘겨놓고 근처에서 비슷한 가게를 열어도 괜찮을까?

2장 내 권리 되찾기 위해서라면 : 인격 보호 _ 직장·가족관계
01 6년 동안 한 몸 바쳐 일했지만 퇴직금은 쥐꼬리
02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03 야근 후 퇴근 도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04 실직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다면……
05 부당공무집행과 ‘양아치’ 욕설 174

3장 구입 전, 구입 후에도 신경 써라 : 소비생활 _ 사고팔기
01 인터넷으로 산 핸드폰,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말하는 의무가입 기간이 달라요
02 신용카드를 분실한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할까?
03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상조 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
04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채무 변제 책임을 져야 할까?
05 냉장고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
06 도용당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07 FC가 설명한 내용이 보험약관과 달라요
08 어머니 동의 없이도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을까?

4장 차는 몰 때도 조심 탈 때도 조심 : 생명 보호 _ 생명(목숨) 관계
01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02 대리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03 교통사고 후 메모만 남겨뒀는데, 뺑소니가 될 수 있나?
04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사고에 보행자도 책임이 있을까?
05 음주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 거부는 법 위반일까?
06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07 다른 차량에 밀리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할까?
08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질까?
09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망하면 개인택시면허도 자동 취소될까?
10 렌터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
11 운전자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12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병한 부인이 개호비를 받을 수 있을까?

2부 알면 돈 되는 법률 서식

.경매신청 대리위임장
.공증 촉탁서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 계약 위임장
.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
.대리 위임장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소장(손해배상청구의 소)
.인감증명 신청서
.자동차 가압류 신청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 부존재 확인서
.채무 잔액 확인서
.채무승인 계약서(공증)
.탄원서(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합의서(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