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해

∎ 책을 내면서
∎ 감사의 글

1장 들어가며

2장 일자리 :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노동시장

1.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9
2. 노동개혁 없는 ‘세금 일자리’의 한계 12
3. 일자리 정부의 민낯.... “임금체계 혁신 없이 일자리 창출도 없다” 14
4. 일자리 불임정부 불명예 씻으려면.... 유연한 고용·성과연봉제 도입해야 15
5. “유연한 해고가 일자리 만든다” 역설, 미국·유럽이 증명 18
6. 코로나 끝난다고 실업 대란도 끝날까 21
7. 광주형 일자리 성공하려면 23
8. 청년실업, 고졸 취업 활성화에서 길 찾자 25
9. 고용현실 왜곡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27
10. 청년 해외취업 지원 강화해야 29
11. 직무만족도 OECD 꼴찌 대한민국 31
12. 청년실업 고착화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 33
13. 블라인드 채용,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해야 35
14. 불신사회와 스펙 쌓기 36
15. 청년고용절벽과 능력중심사회 38
16. 노동시장 유연해야 취업難 해소된다 41
17. 대졸 취업난,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 42
18. 일자리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44
19. 중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48
20. 청년인턴제 3박자 맞아야 성공 49
2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法制 51
22. 일자리 250만개 창출? 53

3장 경력단절 없는 여성취업

1. 남편들이여, 육아휴직을 떠나자 59
2. 힐러리 클린턴과 유리천장 61
3. 시간선택제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 62
4. 김효주 우승과 여성 경력단절 64

4장 능력중심 사회와 열린 노동시장

1. 대기업·공기업에 혜택 집중…고용취약층 배려해야 69
2. 초중등 교육 회복, 학교가 중심이 돼야 72
3. 49세가 퇴출 1순위, 근속연수 따라 임금 뛰는 호봉제 탓 74
4. 정년 연장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 78
5. 고졸취업 확대, 현장실습에 달렸다 80
6. 낡은 노동시장, 미래의 노동시장 교육훈련 82
7. 독일 도제제도와 한국의 일학습병행제 88
8. 실무형 인재 키워 노동시장 미스매치 줄여야 90
9. ‘능력중심사회’, NQF[국가역량체계]로 마무리돼야 91
10. NCS 활용해 능력중심사회 만들어야 93
11. 노사관계와 능력중심사회 94
12. 사법시험 존치와 국가자격시험 96
13. 기술 코리아 이끌 젊은 기능인들에게 박수를 98
14. 대학교육, 일자리·현장 중심으로 개편해야 99
15. 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강화를 101
16. 고용률 70%와 열린 노동시장 103
17. 열린 노동시장, 능력중심의 사회와 국가직무능력표준 105
18. 高卒취업 성공시대의 조건 108
19.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진로교육 110

5장 최저임금제, 취약한 저임근로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1. 최저임금 결정, 제도 도입 목적 잊으면 안 돼 115
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분배·일자리에 악영향 117
3.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꾸자 119

6장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의 증가 수반되어야

1. ‘주52시간’제 이대로는 안된다 125
2. 주 52시간제, 틀을 새로 짜야 127
3. 쉴 권리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 129
4. 일본보다 경직된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 130
5. 주5일 근무제의 허와 실 132

7장 산업재해, 규제만으로 줄일 수는 없다

1. 중대재해, 처벌 강화만으론 못 줄인다 137
2. 산업재해 줄여야 선진국 자격 있다 139

8장 비정규직, 시장 친화적으로 풀어야

1.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무더기로 양산했다 143
2. 플랫폼 사업주와 종사자가 상생하려면 146
3. 톨게이트 근로자와 비정규직 제로 149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손익계산서 151
5. 강사법과 비정규직 해법 153
6. 공공기간 고용세습,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155
7. ‘메피아’와 비정규직 157
8. 非정규직, 比정규직 158
9. 국민적 합의 시급한 ‘사내하청’ 160
10. ‘비정규직’ 풀려면 162

9장 노사관계 : IMF 위기 이후 20년, 그러나 요원한 노동계혁

1. 약자 외면하는 민노총의 오만 167
2. 유연성 키울 노동법 全面개정 급하다 169
3. 민주노총, 중기·비정규직 먼저 생각하라 170
4. 소득주도성장과 노동 존중 172
5. 외세에 휘둘린 노동개혁 175
6. ILO 핵심협약 비준, 서두를 것 없다 177
7.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한계 178
8. 첩첩산중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하여야 180
9. J노믹스와 노동시장 개혁 182
10. 노동계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184
11. 주민도 노사도 원치 않는 ‘희망버스’ 186
12. 복수노조와 비노조 경영 188
13. 복수노조 시대의 개막 190
14. 불법파업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192
15. ‘근로시간면제’ 연착륙을 위한 조건 194
16. 미룰 수 없는 노동委 개혁 195
17. 금호타이어노조, 구조조정 감수가 활로 197
18. 노사정 합의, 연착륙이 문제다 199
19. 복수노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201
20. 제 밥그릇 깨는 촛불시위 노동자 202
21. 교수가 빨간 머리띠 맨다고? 204
22. 현대차 노조는 세계를 보라 206
23. ‘노사관계 선진화’ 또 5년 묵히나 208
24. 산별노조, 멀리 크게 보라 209
25. 노동계, 국제 망신 자초 말라 211
26. 파업 단기적 대응은 자제를 213

10장 노동시장 개방

1.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됐다 217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정책 재설계해야 220
3. 난민, 이민 정책 재정립할 때 222
4. 이민의 경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효과 224
5. 노동시장의 외국인 끌어안기 228
6. 고용허가제 이후의 과제 230
7. 재외동포법과 노동시장 232

11장 기타 노동시장 및 경제 현안

1. 자영업자 비명 키우는 지원금 失政 237
2. 한국경제 근간인 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 더 가르쳐야 238
3. 근본처방 외면하는 기본소득 논쟁 242
4. 天問과 코로나19 244
5. 코로나 방역과 경제, 둘 다 잡으려면 246
6. 인구절벽 극복하려면 248
7. ‘증세 없는 복지’와 ‘소득주도 성장’ 250
8. 동반성장과 대기업의 진정성 252
9. 복지 포퓰리즘 경계를 254
10. SSM 규제법 이후 과제 256

12장 마무리하며

1. 고용 268
2. 임금 및 근로조건 269
3. 교육훈련 270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271
5. Globalization & 노동시장 272
6. 공공부문 274
7. 노동시장 전체 및 경제정책 등 275

부록 | 연도별 언론 기고문 색인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