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일본편

Abstract
요약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연구 배경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4절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제3절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제4절 경제와 정부재정의 변화

제3장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제1절 역사문화적 풍토
제2절 생활보호법 이전의 공공부조
제3절 생활보호법 체제의 설립
제4절 생활보호법체제의 발전과정
제5절 사회보장에서 생활보조제도의 위상
제6절 맺는말

제4장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생활보호제도의 목표와 원칙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구성체계
제4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쟁점

제5장 생활보호제도의 현황
제1절 선정과 급여의 기본원칙
제2절 선정기준
제3절 급여내용 및 수준
제4절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현황

제6장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행정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제3절 생활보호제도의 전달체계
제4절 생활보호제도와 취업지원

제7장 최근의 제도개편 현황
제1절 제2의 안전망에 대한 지원
제2절 생활보호법 개정의 내용: 생활보호비 절감이라는 명백한 목적
제3절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의 내용: 지역복지와 취업지원의 믹스
제4절 전국 자치단체 시범사업의 실시상황 및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제5절 맺는말

제8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와 그 함의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