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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97836800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22-03-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97836800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22-03-30
책 소개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체감하였듯,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위험에 불균등하게 노출되는 것과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을 펴내며
서론 _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
제1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제1장 한국 사회보장의 중장기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
제2장 미래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방안
제2부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제3장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제4장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 방안
제5장 공적노후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6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평가와 과제
제3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제7장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개편 방향: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8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제9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평가 및 과제
제4부 건강보장제도의 과제
제10장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제11장 재정통합 기반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2장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과제와 추진 방향
제5부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제13장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전망과 과제
제14장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제15장 사회보장세 등 세입 확충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