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 몰랐던 일본 문화사

시작하는 글

PART 1. 법
헌법 / 일본국 헌법 1조, 난 국민이 아니라고?
입법부 / 일본 국회에는 좀비도 있고 소도 있다?
사법부 / 존속살인죄? 그런 거 없어요
선거권과 소년법 / 일본에서 성인은 몇 살일까?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과 최초의 프라이버시권 재판
교육권 / 교육은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일! 교육 탄압에 맞서다

PART 2. 정치·경제
정치인 / 일본에서는 정치도 세습된다?
지방자치 / 지방도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
미나마타병 / 고양이가 미친 춤을 추는 듯한 병?
버블경제 / 모두가 부동산에 뛰어들며 버블이 시작되었다
재산세, 소비세 / 나라에 빚이 많은데 괜찮을까?
사토리 세대 / 득도한 젊은이들 그리고 장기불황
일본식 경영 / 회사가 곧 가족이라니요?

PART 3. 사회
국가 권력과 투쟁 / 나리타공항 활주로에는 농가가 있다?
오키나와 / 오키나와에 핵무기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사회보장제도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원자력 /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사능 누출이 두렵다
철도와 교통 / 철도의 나라에서 일어난 최악의 철도 탈선 사고?
국제 공헌 / 전쟁 배상금 차원에서 해외 원조가 시작되었다?
외국인 근로, 이주민 / 어째서 일본에는 유독 브라질인이 많을까?
홋카이도 개척, 아이누 / 유골을 돌려주세요
소수자, 부라쿠 / 결혼하는데 커밍아웃을 해야 해?
고령화 / 죽을 때만큼은 마음대로 하게 해줘

PART 4. 문화
자연재해 / 쓰나미가 발생해도 가족을 찾지 말라니?
간토, 간사이 / 오사카가 제2의 수도를 꿈꾸는 이유?
식량 / 고시히카리는 어떤 쌀일까?
종교 / 인구보다 신자가 더 많다고?
황실 / 천황은 신의 자손이라고?
대중문화 / 일본 국민에게 노래로 힘이 되어준 가수가 있다?
오타쿠, 서브컬처 / '오타쿠'라는 말은 취향을 묻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문학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와비사비, 다도 / 와비사비 라이프가 뭡니까?

참고자료
색인

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등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1964년 故김대중 대통령이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여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 최초였는데요. 일본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의사방해라고 하는 우설전술(牛タン戰術)과 우보전술(牛?戰術)이 있습니다. 우설전술이 일본에서 인식하는 필리버스터인데요. 장시간 연설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회는 연설이나 답변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의장이 제지하거나 배제 등의 명령을 내리므로 실제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
우보전술은 말 그대로 소걸음 전술입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버튼을 눌러 투표하지만 기명 투표의 경우에는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 소수파가 바로 투표하지 않고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것을 우보전술이라고 합니다. 10~2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1992년 자위대가 해외로 처음 파견되었던 PKO협력법 체결 때에는 특별위원회장이었던 시모조 신이치로에 대한 문책 결의로 13시간 8분 동안 소걸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_<입법부 / 일본 국회에는 좀비도 있고 소도 있다?> 중에서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대신 세금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교육, 의료, 환경, 관광 등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부한 지역에서 답례품을 보내주니 기부자이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예를 들어 나가사키시에 기부를 하면 특산물인 나가사키 카스텔라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의 일부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은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고령화로 인구도 줄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치열한 답례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기부하시고 세금 감면도 받으세요! 선물도 푸짐하게 드립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답례품은 각 지역의 특산품인 고기부터 전구, 시계, 휴지, 밥통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답례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떤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답례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 답례품의 순위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현지 특산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생산품이나 심지어는 아마존 기프트권, 저가 항공사 포인트 등으로 기부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2017년 기부액 1위를 달성했던 오사카의 이즈미사노시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분별한 답례품 경쟁에 중앙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의 처음에 나왔던 이즈미사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답례품 중에서도 육류, 쌀, 게는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이즈미사노시는 이러한 특산물이 없는 지방자치는 기부금을 모으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아마존 기프트권 등을 제공하였고, 중앙정부인 총무성은 이즈미사노시를 고향세 제도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재판소로 가는 사달이 일어났죠.
_<지방자치 / 지방도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