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의 정치사상

머리말 / 9
제1장 관자의 정치사상 / 21
제2장 공자의 정치사상 / 45
제3장 맹자의 정치사상 / 69
제4장 순자의 정치사상 / 103
제5장 묵자의 정치사상 / 134
제6장 상앙의 정치사상 / 164
제7장 육가의 정치사상 / 193
제8장 육가의 군주 통치사상 / 223
제9장 가의의 정치사상 / 250
제10장 동중서의 정치사상 / 280
제11장 양웅의 정치사상 / 309
제12장 왕부의 정치사상 / 334
제13장 중장통의 정치사상 / 358
참고문헌 / 384
찾아보기 / 389

제1장 관자의 정치사상

1. 시작하는 말

『관자管子』의 정치사상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 가운데 「국축國蓄」의 내용이 국가통치에 필요한 경제사상을 풍부하게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 역시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재정관리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품유통에 있어서 시장영역을 이용한 가격변화의 규칙성을 확보하여 이를 국가 경제전반에 걸쳐 적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자管子』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가 어떤 한 사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그러한 사상 출현하게 된 시대적 상황과 또 그것이 당시의 현실문제에 적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통하여 이해된 사상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그 체계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필자는 『관자管子』의 정치사상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 가운데 국가통치사상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경중輕重」 부분과 기타의 편들이 일부학자들의 주장처럼 서한西漢 시기에 만들어진 저작이 아니라 전국시기에 만들어진 저작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제齊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 부분에 나타나 있는 정치사상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그러한 편들이 당시에 출현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제나라의 역사적 상황

지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나라는 바다에 인접했던 관계로 수산물과 소금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으며, 비옥한 토지에서는 농산물이 풍족하게 생산되어 수공업을 비롯한 상업이 상당히 발달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 “태공은 분봉 받은 국가에 도착하자 정치를 가다듬었고, 그곳의 풍속을 따랐으며, 의례를 간소하게 하였으며, 상공업을 장려하였고, 어업생산을 편리하게 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바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환공이 관중을 등용하여 진행한 개혁에 관한 『사기史記』, 「관안열전管晏列傳」에 “관중이 정치를 담당하여 제나라의 재상이 되자, 보잘것없는 작은 제나라가 바닷가에 있는 점을 살려, 물류를 유통시키고 재화를 축적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세상의 풍속과 같게 하였다.”라고 한 언급에서도 확인되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나라는 제염업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 있었으며 생산량 역시 매우 풍부하여 송宋나라나 위魏나라 등과 같은 국가에 수출하기도 했다. 또한 제나라의 방직산업은 매우 유명하여 제나라에서 생산된 비단제품은 천하의 각 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계층의 신분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네 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한 국가였지만 농민을 중시하는 만큼 상인 역시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환공과 관중의 개혁에 관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국어國語』, 「제어齊語」의 “장인 신분은 관청에서 일하고, 상인 신분은 시장에 일하며, 농민 신분은 들밭에서 일한다.”언급에서 확인 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국시대의 위왕威王과 선왕宣王이 재위하던 시기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승마乘馬」의 “성실한 상인이 아니면 장사로 먹고 살 수 없고, 성실한 장인이 아니면 기술로 먹고 살 수 없고, 성실한 농민이 아니면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없고, 믿을만한 선비가 아니면 조정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언급에 잘 나타나 있듯이 제나라의 법가와 진나라의 법가 사이의 학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나라의 법가 학설에서는 농업을 중시하되 상업을 억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진나라의 법가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오보五輔」에서 언급한 ‘각루刻鏤’나 ‘문수文繡’ 등과 같은 각종 사치품에 대해서는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만 했을 뿐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정책을 장기간 실시했기 때문에 상업의 발달이 촉진되었으며 상행위 역시 국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직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나라 위왕威王과 선왕宣王 재위시기에 천하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실시된 중농정책과 토지개간 및 부국강병정책은 자연히 전체 국가의 경제와 재정의 통일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화 시킨다. 그래서 국가재정 관리에 정통한 일군의 학자들을 등용하여 국가재정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의 내용 가운데 세수와 재무관리에 관한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두드러진 특색은 바로 ‘물가 조절 정책’을 국가의 재정 시스템 속에 응용하여 전면적으로 물가를 관리 조절을 해나갔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재정관리 이론은 당시의 통치권에 의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시의 독특한 사회적 여건을 기초로 설계되어 부국강병의 목표를 적극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이 제나라에서 출현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의 제나라 전통문화 및 지리적 여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정치사상이 후대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한 시기의 가의賈誼나 조조晁錯 등과 같은 정치가들이 모두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 숙독하고 연구했으며, 사마천은 자신의 저작인 『사기史記』, 「관안열전管晏列傳」에서 “내가 관씨管氏의 저서 「목민牧民」ㆍ「산고山高」ㆍ「승마乘馬」ㆍ「경중輕重」ㆍ「구부九府」 등의 각 편과 안자晏子의 저서인 『안자춘추晏子春秋』를 읽었다.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상세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한의 무제武帝 재위시기에 활동했던 상홍양桑弘羊 등은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해를 물가조절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세수의 확대 및 재정관리 방식을 강화하는데 적용했다.

3. 국가재정과 경제관리 방법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정부의 재정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담당부서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정부는 국내의 각종 경제와 관련된 시책에 대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만일 이러한 관념을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에 반영한다면 그 속에서 각 편들의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농업생산력과 소금과 철의 전매사업 및 수공업 그리고 광산개발과 산림과 호수자원에 관한 개방과 폐쇄 등에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재난에 대비한 재화의 비축과 화폐의 유통과 시장의 물가와 세수확보의 문제 및 국제무역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사상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물가 조절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정 관리를 진행해 나갔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관자管子』, 「국축國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무릇 나라를 다스릴 때, 물가 조절 정책에 통달하지 않으면, 경제조치를 시행하여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백성의 이익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경제를 통제하지 못하여 큰 정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언급은 만일 ‘물가 조절 정책’을 채용하여 시행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 위주의 세수확보 정책에만 매진한다면 국가는 큰 정치를 이루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과 유사한 견해는 「경중輕重」의 기타 편장 가운데에서 보여 지는데, 비록 서술된 내용의 핵심이 각기 다를 지라도 작자가 국가의 안정적인 통치에 초점을 맞추어 내놓은 국가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모두 같은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나라의 법가가 어떻게 ‘물가 조절 정책’의 관념을 국가재정 관리 시책에 반영하고, 경제조치를 시행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조절 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큰 이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중輕重」의 이론과 그것의 적용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중輕重」의 이론과 그것의 적용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당시의 역사 환경의 여건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치기준을 이용하여 시장 조절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더 나가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모아진 천하의 재화를 기반으로 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뒤 천하의 제후국들을 굴복시켜 패자覇者의 지위에 도달하는 것이 『관자管子』 정치사상의 가장 큰 특색 가운데의 하나인 것이다.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가치에 대한 이론(가치규율)은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이론체계는 서양의 경제학자인 케인스Keynes의 경제이론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케인스Keynes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한 상품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품의 가격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동시에 공급량도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품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수요를 억제하게 되며 공급의 확대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전국戰國시대의 사상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품교역의 과정을 관찰하던 가운데 여러 종류의 현상들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많은 법칙들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물가 조절 정책에 관한 이론체계를 완성하였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가치에 대한 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케인스Keynes의 경제이론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상품의 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에서는 상품 가격에 대한 제어를 통하여 시장의 각종 상품의 유통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천하의 패권을 쟁취하는데 운용할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무릇 물가 정책의 큰 이로움은 풍년이 들 때는 (조정에서)높은 가격으로 값싼 물자를 사들이고, 흉년이 들 때는 (조정에서)시장 가격보다 싼값으로 비축한 재물을 방출하여 물가를 안정시킨다. 각종 물자가 남아돌고 모자람은 때에 따라 바뀌니, 기준을 고르게 하여 물가가 바뀌지 않게 한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물가가 폭등한다. 군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준을 장악한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물가 정책에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물가 정책에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물가 정책은 물자의 가격을 한 번은 올리고 한 번은 내리는데 있으니,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환공이 말했다. “그러면 물가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습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하나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거래가 멈추고, 거래가 멈추면 가격이 변하지 않고,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물건 값에 차이가 없고, 물건 값에 차이가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두 인용문은 모두 「경중輕重」과 기타의 편들의 작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포인트는 바로 ‘기준’과 ‘물가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