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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소비자계약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8497773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21-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8497773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21-02-25
책 소개
소비자계약을 유형별로 적시하고 유형에 맞추어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들을 찾아 설명하였다. 소비자계약 유형을 크게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형과 역무제공형, 소비자신용형, 시설제공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고, 계약방법에 따라 오프라인 거래형과 온라인 거래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목차
▣ 머 리 말 / ⅲ
▣ 참고문헌 / xii
제1장 소비자법의 의의 / 1
제1절 소비자법의 연혁 / 3
제2절 소비자법의 기초이론 / 15
제3절 소비자법의 기본체계 / 51
제2장 소비자계약법 / 69
제1절 소비자계약의 의의 / 71
제2절 소비자계약의 기본원리 / 97
제3절 계약의 공정과 약관의 규제 / 105
제4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135
제5절 소비자의 항변권 / 172
제6절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 175
제7절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 220
제3장 소비자계약의 현황과 유형 / 223
제1절 계약내용에 의한 분류 / 225
제2절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 / 244
제3절 기타 방법에 의한 분류 / 246
제4장 소비자계약의 규율 / 249
제1절 소비자계약에 대한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 251
제2절 소비자매매의 규율 / 255
제3절 전자소비자계약 / 341
제4절 소비자신용계약 / 401
제5절 금융소비자계약 / 433
▣ 찾아보기 / 495
